남한 쌀과 북한 콩·옥수수 교환하자

쌀 생산조정, 콩·옥수수 자급률 높이는 방향으로
쌀 목표가격 인상, 고정직불금 문제와 연동

  • 입력 2017.06.04 23:46
  • 수정 2017.06.04 23:52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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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쌀값 폭락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거론되는 건 △농지보전을 병행하는 생산조정 △대북 쌀 교역 또는 지원 △고정직불금 정책과 함께 가는 쌀 목표가격 인상 등이다.

생산조정제의 경우, 예산안이 통과된다 해도 함부로 시행해선 안 된다. 중장기적 쌀 수급안정 대책을 세우며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쌀 생산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논 면적을 축소시킨다거나, 논에서 아무 상품성 작물이나 막 심으면 안 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장경호 소장은 “생산조정제 시행 시, 고추·마늘·양파처럼 상업성 높은 밭작물 재배로 논을 활성화하는 방향은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소장은 마늘, 고추, 파, 양파, 오이 등 상품작물 재배를 위해 쌀 재배를 1% 감소시키고, 밭작물 재배를 3% 증가시킬 시 해당 상품작물들은 5~15%의 가격 하락을 보일 것이라 추정했다. 따라서 쌀의 무분별한 작목 전환은 밭작물의 가격 하락 및 농가 소득 손실을 부를 수 있다는 뜻이다.

장 소장은 “작목을 전환하더라도, 일반 밭작물 대신 국내 자급률이 매우 낮은 곡물 위주로 작목 전환을 꾀해야 한다. 예컨대 콩, 옥수수처럼 거의 전량을 수입, 그것도 대부분 유전자변형농산물(GMO)로 도입해야 하는 작물들의 자급률을 키우는 방편으로서 생산조정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라 말했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재욱 소장 또한 “논은 한 번 훼손하면 복구하기 어렵다. 논의 상태를 유지하며 생산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콩, 옥수수 등의 논 재배를 늘리는 걸 들 수 있다”며 “다만 평야지대 논에선 어렵고, 강원도나 경상도 산간지역의 논은 물이 잘 빠져 콩 농사짓기 용이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콩, 옥수수의 대체생산을 늘리고, 그에 따른 직접지불금으로서 ‘쌀 대체작물 직불제’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소장도 “콩, 옥수수의 경우 재배해도 수익률이 낮다. 쌀 1ha와 콩 1ha의 수익 차이는 평균 300만원 수준으로, 정부에서 생산조정제 시행 시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쌀 대체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생산가격 보전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고쌀이 넘쳐나는 가운데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쌀 생산조정제 예산확보가 필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기도 수원의 한 정부양곡창고에 수매한 벼들이 가득 쌓여 있다. 한승호 기자

북한에 대한 쌀 정책 또한 중요한 정책이다. 지난달 26일과 31일, 정부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및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의 단체들에 대북 접촉을 승인하면서, 새 정부 들어 남북 간 교류가 재개될 전망이 보인다. 이 시점에서 남측의 쌀을 북측에 지원, 또는 교역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이재욱 소장은 “대북지원 방식을 바꿔야 한다. 대북 구호물자 보내듯이 하는 건 반대한다. 북측에서 생산하는 옥수수, 콩과 남측의 쌀을 쿼터제에 따라 교환하는 식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부족한 식량 생산량의 벌충을 위해, 물 부족으로 벼농사를 못 짓는 경지에 콩, 옥수수를 재배하며 식량 증산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인 랜들 아이어슨 박사는 북한의 콩, 옥수수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각각 11%, 5% 증가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서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쌀 목표가격 인상 문제의 경우, 목표가격을 맞추기 위한 변동직불금도 허용보조(AMS) 한도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쌀 목표가격 인상이 타 작물 가격 하락을 부추기지 않도록 조절할 중요도 있다. 장 소장은 그런 면에서 쌀 농가에 대한 고정직불금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며, “현재의 면적 단위 직불금 지급을, 중장기적으로 농가 단위 직불금 지급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단 면적 단위 직불금에 대해 상한선을 두고 일정한 구간을 둬서, 면적이 많은 구간엔 가중치를 적게, 적은 구간엔 가중치를 높게 둬서 지급하는 식으로 가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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