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쌀값인상, 17만원을 21만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용 플래카드에 이 내용을 담았다. 2012년 말 17만원대(이하 80kg 기준)였던 쌀값은 지난달 25일 기준 12만7,352원이다. 쌀값 하락을 막으려는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을 파면시킨 농민들은, 막 들어선 새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는지 주시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 몇 차례 농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인의 쌀 문제에 대한 견해 및 해결 방향을 이야기했다. 그 동안 문 대통령이 쌀 관련 현안에 대해 발언했던 내용들을 살펴보자. 강선일 기자
1. 쌀 목표가격 인상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겠다.”(2017년 4월 27일 농어업·농어촌 공약 발표 자리.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목표가격을 물가상승률 4.3% 반영해 19만6,000원으로 추산 중이며, 이대로 추진 시 집권 3년차인 2019년엔 목표가격이 20만원대로 오르리라 예상)
2. 밥쌀 수입 중단
“과잉생산에 따른 묵은 쌀의 보관량이 늘어 현재 재고량이 200만톤을 넘어가는 마당에서, 밥쌀 수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2016년 10월 2일 김제 농민 간담회)
“적어도 밥쌀용 쌀 수입은 막아야 한다.”(2017년 2월 22일 안성 농민 간담회)
3. 생산조정제
“쌀은 생산조정제가 필요하다. 적절한 논 면적을 휴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중략) 고구마와 콩 등 대체작물 재배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벼농사와의 소득 차이를 보상하면 대체작물 재배가 더 활성화될 것.”(2017년 2월 22일 안성 농민 간담회)
4. 우선지급금 환수 중단
“(농가)쌀 소득이 줄었는데 환수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차기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고민해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2017년 3월 23일 전북도의회 발언)
5. 대북 쌀 지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와 별개로, 수해로 고통받는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쌀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2016년 10월 2일 김제 농민 간담회)
“남한의 쌀과 북한이 보유한 희토류 같은 광물을 맞교환하면 쌀 재고가 해결되고, (북한의)지하자원을 저렴하게 도입할 수 있다.”(2017년 2월 22일 안성 농민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