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농업 이렇게 챙겨 달라

전농·쌀협회, 국정기획자문위에 ‘농업개혁 과제’ 전달
이개호 위원장 "쌀값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

  • 입력 2017.06.04 22:57
  • 수정 2017.07.03 10:23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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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 1일 서울 세종로공원에 마련된 문재인정부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1번가’에서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왼쪽 네 번째)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장)에게 농업개혁 과제가 든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문재인정부가 광화문1번가에서 농민 대표를 만나 농정 방향에 대한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 전농)과 사단법인 전국쌀생산자협회(회장 이효신, 쌀협회)는 세종문화회관 옆에 설치된 광화문1번가(문재인정부 국민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에 ‘문재인 정부가 실현해야 할 농업개혁 과제’를 전달했다. 

문재인정부 측에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을 거친 김정희 전문위원이 나와 요구사항을 전달받았다.

이들이 전달한 농업개혁 과제는 크게 5대 적폐청산, 3대 즉시개혁, 5대 핵심의제로 나뉘었다. 5대 적폐에는 밥쌀용 쌀 수입·벼 수매가 환수·강압적 벼 감축정책·한-칠레 FTA 추가개방 협상·GMO 벼 상용화가 지목됐다. 

즉시 개혁 3대 과제로는 쌀 1kg 당 3,000원 보장·농산물 최저가격 보장·남북 농업교류 시행을, 5대 핵심정책엔 기초농산물 수매제·농민수당·농협중앙회장 직선제·농지 공개념 실시·개방농정 전면 재검토를 꼽았다.

전농은 이를 위해 쌀 생산과 관련한 주요 4개 단체(전농, 쌀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참여하는 농업정책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농식품부가 가산금까지 붙여 반납기한을 8월 말로 통지한 만큼 한시라도 빨리 의견을 모아 변화를 이끌어 내야한다는 주장이다.

전달을 마친 뒤 김영호 의장 등 전농 임원과 이 위원장, 김 위원은 잠시 모여 앉아 과제 해결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위원장은 전농이 준비한 항목들을 열거하며 새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새 정부 농정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했듯 쌀값 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수입체계를 재점검하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 재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간의 신뢰”라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하고 다른 논의가 시작돼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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