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정부가 쌀 수급정책을 얘기할 때면 방패막이로 삼는 것이 1인당 쌀소비량 감소 문제다. 쌀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수요량이 더 빨리 줄고 있어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가공용 쌀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복지용 쌀 또한 빈곤상태다. 대북 쌀 지원, 쌀 수출 등의 수요 외에 국내 가공용 쌀과 복지용 쌀 지원은 정책방향에 따라 수요도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도 높이는 수요처가 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쌀 적정생산을 위한 파종기 과제’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과장은 “쌀의 다양한 소비처 확대가 필요하다”며 △쌀 가공사업 활성화 △쌀가루 유통활성화 △다양한 소비처 확대 등을 언급했다.
통계청이 지난 1월 24일 발표한 ‘2016년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를 보면 1인당 쌀 소비량은 61.9kg으로 전년대비 1.6% 감소했다. 하지만 제조업(식료품 및 음료) 부문 쌀 소비량은 65만8,869톤으로 전년대비 14.5%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 쌀 소비량은 주정 제조업이 33.7%, 떡류 제조업 25.7% ,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15.2%, 탁주 및 약주 제조업 7.8% 등을 차지한다. 이들은 사업체부문 쌀 소비량의 82.5%를 차지하고 있다. 쌀 소비량이 증가한 주요업종은 주정 제조업이다.
하지만 쌀 가공산업이 만만한 것만은 아니란 현장의 목소리다. 지난해 수확기를 지난 11월 30일, 쌀 소비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쌀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한 발표자는 “2015년 현재 42만톤(수입쌀 포함)의 쌀이 가공산업에 소비되고 있다. 국내생산량의 10% 수준이며 쌀 원가 대비 6.9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잠재력은 높지만 쌀가공업계는 불안하고 어려움을 느낀다”면서 정책 일관성, 가공산업 목표치 설정 등을 주문했다. 쌀이 남을 땐 쌀가공산업 지원이 넘치다가 쌀 수급이 안정적이면 시들한 정책적 관심도를 꼬집은 것이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단순가공과 상품화 능력 부재, 기술력 부족 등을 업계의 한계로 꼽았다. 쌀가공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방안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또 하나 우리 사회가 미처 돌보지 못했던 ‘복지분야’의 쌀 지원에도 시선을 돌릴 때다. 농식품부가 김현권 의원실에 제출한 쌀 특별재고관리 대책 중 ‘수급권자 대상 판매가격 할인’은 이전과 비교해 파격적이다.
농식품부가 공급가격을 20% 인하하고, 보건복지부가 공급가격의 50~90% 지원해 ‘복지용 쌀’ 실제구입 가격은 2016년 20kg 한 포대에 1만6,200원이었으나 올해 2,800원으로 낮아졌다. 단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들의 구입 가격이며, 주거·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공급가는 이 보다 높은 1만4,000원이다. 농식품부는 쌀 포장단위도 5kg를 추가하고 배송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장미 사무관은 “복지용 쌀 수요량은 연간 6만5,000톤 가량인데 지자체 담당자들 말을 들어보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 공급가격이 대폭 낮아져 수요량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며 “내년에도 가격지원은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복지용쌀 지원이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병원 등 공공급식과 민간차원의 노숙자 급식지원센터 등에도 쌀 지원이 필요하다. 방학 때 굶는 아이들이 더 많다는 얘기가 있다. 쌀만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급식센터에 쌀을 지원하고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고에 묵히다 헐값에 ‘땡처리’ 하는 것보다 복지용쌀 공급가를 낮추는 방안도 적극 시행돼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