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춘추] 공약 체크
[농정춘추] 공약 체크
  • 임영환 변호사
  • 승인 2017.06.0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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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는 거의 실시간으로 후보의 발언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소위 ‘팩트체크’가 진행됐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팩트체크’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진정성 등을 알 수 있었고, 거짓인 주장은 걸러내고 사실인 내용만을 통해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렸고 4대강 감사지시라든가 주요 인선 내용을 보면 대통령 자신이 선거에서 했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엿볼 수 있다.

앞으로 우리는 대통령이 선거에서 제시한 농업·농촌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정부 정책으로 실현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팩트체크’가 아닌 ‘공약체크’를 시작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농업·농촌 공약은 크게 약 25개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농어업특별기구 설치와 같은 농정거버넌스부터 쌀문제, 농가소득안정, 농촌복지, 여성농민권리향상, 청년농육성, 축산정책 및 방역체계정비, 먹거리 안전, 스마트 농업, 지방분권화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쌀문제나 직불금 제도 등은 다른 후보들도 제시한 공약이었다.

구체적으로 분야별 대표공약을 살펴보면, 쌀생산조정제 등으로 쌀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쌀 문제에 대한 내용,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여 기존 소득보전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농가소득 안정화 공약,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마을택시를 도입하여 농어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농촌복지 공약, 여성 농업인의 공동경영주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여성농민권리향상 공약,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직불제를 도입으로 청년층의 영농정착을 지원하겠다는 청년농 육성 공약, 친환경 생태농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하고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을 활용한 최첨단 스마트팜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농촌·농업 육성 공약, 농어업회의소를 전국에 설치하겠다는 지방분권 공약 등이 있다.

위에 든 대표적인 공약 말고도 농업·농촌을 위한 더 많은 공약들이 있다. 이 모든 공약들이 모두 지켜진다면 분명 지금보다는 더 살기 좋은 농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알아서 잘 되겠지 막연히 기대하거나, 어차피 공약이라는 것이 선거 때만 반짝하고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고 보고 그 어떤 관심도 두지 않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공약이 실현가능한 것인지, 실제 정책으로 나타났을 때 제시한 공약이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됐는지, 아예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공약들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올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농업·농촌이 획기적으로 바뀌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아가 대통령이 혼자 하고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한정적이다. 하지만 국민인 우리가 나서서 공약을 지키도록 하고 잘못된 공약은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백지장 뒤집듯 쉽게 어길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공약 체크’를 시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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