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농민단체들과 소통 속에 농업 보조사업을 개편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농업환경프로그램은 대농들에게 집중된 혜택이 전체 농가에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은 게 큰 특징이다.
충남도는 지난해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을 일몰하는 대신 벼재배 경영안정 직불금과 묶어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환경 개선사항 실천을 행정-마을-농협이 서로 협약해 행정은 농협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마을은 사업을 실천하는 구조다. 올해는 적정시비 권장 및 계도가 사업내용이다.
충남도는 지난 2002년부터 벼 재배농가에 맞춤형비료를 지원해왔다. 이 맞춤형비료 지원은 전액 보조사업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질소질비료의 과다시비를 초래해 생산비 증가와 미질 저하의 부작용을 불렀다.
한편, 2011년부터 진행한 벼재배 경영안정 직불금은 3㏊ 이상의 대농이 1㏊ 미만 농가의 수령액보다 평균 6.5배를 더 받는 불균형을 보였다. 면적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중소농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기 어려웠다.
이한용 충남도 친환경농산과 주무관은 “맞춤형비료 지원은 농가들이 추가로 비료를 구매해 쓰다보니 현장에서 과다시비가 이뤄졌다. 그래서 사업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안정 직불금은 ㏊당 23만원을 지급했는데 충남은 1㏊ 미만 농가가 65%다. 규모별 지원 불균형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고 사업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농업환경실천사업은 총 48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쌀·밭 직불금 수령농가 13만2,000호를 지원하게 된다. 농가당 36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돼 ‘충남형 농업직불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이 주무관은 “면적당 현물지원이 농가당 직접지원으로 바뀐 게 가장 달라진 점이다. 이달 내로 지자체와 마을간 협약이 끝나면 오는 9~10월경엔 농가당 36만원씩 지급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업성과를 분석해 효과가 없는 보조사업은 일몰하고 농가당 50만원까지 올리자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같은 지원사업 개편이 지역 농민단체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장명진 전농 충남도연맹 의장은 “충남도의 3농혁신 사업은 특화사업, 공모사업 비중이 높아 농업예산이 부농들에게 편중돼 있었다. 농민들에게 고루 지원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며 “충남도에서 이 안을 만들어 농민단체들에게 찬성을 받았는데 앞으로 농가당 36만원의 직불금이 100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목표를 가지려 한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특화사업 중심 지원은 지원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민을 경쟁력없는 농민으로 내몰게 된다. 귀 밝고 눈 밝은 사람들이 전유하는 사업은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물품을 지원하면 쓰는 농민과 안쓰는 농민이 다 받게 돼 문제가 된다. 현금을 직접 전해서 농사에 필요한 데 쓰도록 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라며 “지역공동체를 지키는 좋은 사업들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