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춘추] 새 정부 농정의 틀, 이렇게 바꿔야

  • 입력 2017.05.26 10:15
  • 수정 2017.05.26 10:17
  • 기자명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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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새 정부가 농정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두 손 들어 환영한다. 지난 9년간, 농업은 지어먹을 농사가 없어지고, 농촌은 경쟁력 향상의 미명하에 공동체의식이 옅어졌으며 농민의 생활은 더 피폐해졌다. 농민에게 농정의 우선순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쌀 대책과 직불제 등을 통한 농가소득의 안정으로 나타났다. 선거공약에도 나와 있다. ‘살기 좋은 농산어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농정의 틀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그 핵심은 대화-소통-협력 방식의 참여농정·협치농정으로 바꿔, 농가소득과 농산물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데에 있다.

첫째,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농민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틀로 바꿔야 한다. 지난 9년간 농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무관심으로 대응해온 방식을 바꿔야 한다.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기구는 농정혁신위원회이어야 한다. 농어업특별기구는 농민단체장, 전문가, 농정관련 각 부처의 장관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직접 회의에 참여해 농민의 요구사항을 ‘직접’ 들어야 한다.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농정에 반영하는 참여와 협치의 농정을 추진해야 한다.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농민 출신이 맡아야 한다. 이는 대통령이 후보시절 농민단체장 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다. 농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 지방분권형 자율농정 체계를 도입해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농정사업과 예산을 지자체에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 중앙집권적인 추진체계는 지역농업의 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역농업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서는 지역농민과 지자체가 가장 잘 안다. 농식품부는 농정의 큰 틀과 방향을 수립해 지자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충남의 3농혁신위원회 같은 협치기구를 만들어 지역농민과 전문가, 관련기관, 행정이 지역농업의 현실에 대해 소통하고 공감해 농정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농정의 결과에 대해 지자체의 책임이 커지게 될 것이다.

셋째, 농정의 목표는 농가소득 향상에 둬야 한다. 농가소득의 향상은 직불제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직불제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전면 재편 체계화해야 한다. 직불제는 농민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평소에 누리고 있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사실을 널리 홍보해야 한다. 직불제의 본질에 맞게 기본식량생산 직불, 농업환경생태 직불, 농촌사회서비스 직불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전면 재편하는 것이다. 공약에 있는 공익형 직불제나 청년농업인 직불제는 이 체계 내에 포함된다.

넷째,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은 생산과 가공·유통을 연계한 계약재배 방식이나 적정가격보장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대안유통으로 바꾸는 것이다. 공약에서는 생산자조직 육성을 통한 생산총량 자율쿼터제를 제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가격안정에 효과성이 적은 시장원리이다. 중장기 방안으로는 적합할지 몰라도, 현실과 동떨어진 방법이다. 생산자조직을 육성해 이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여건의 조성이 필요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FTA로 인해 농가에서 농사지을 품목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일부품목으로 집중돼 농산물가격 폭락현상이 품목을 바꿔가며 돌림병처럼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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