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의 알박기 정책 도마 위에 올라
농식품부의 알박기 정책 도마 위에 올라
  • 한국농정
  • 승인 2017.05.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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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교체될 것으로 확실시되는 농식품부 장관이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밀어붙여 새 대통령과 농민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밥쌀 수입 입찰을 추진한 것이나 우선지급금 환수 날짜를 지정하여 농민들에게 통지서를 보낸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선이 막바지로 치닫던 5월 초순에 농식품부는 우선지급금 환수 마감일을 8월 31일로 정하고 납부마감일을 지키기 않을 땐 5% 가산금을 붙인다는 통지서를 쌀 농가에 발송했다. 아울러 대선 하루 전날인 5월 8일에는 약 2만5,000톤의 밥쌀을 수입하겠다는 입찰을 공고했다. 이에 대해 현장 농민들은 물론 대다수 농업계 관계자들이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새 대통령은 작년 전북지역의 농촌을 방문했을 당시에 쌀의 과잉재고가 심각한 상황에서 밥쌀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 바 있다. 그리고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다수 의원들이 정부가 잘못하여 발생한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를 농민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지 말라고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새 대통령과 정부의 출범으로 기존 정책을 조정하거나 방침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많았던 사안이었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 직전에 농식품부가 밥쌀 수입 입찰 공고를 내고, 우선지급금 환수 통지서를 발송한 것을 두고 ‘알박기’ 행태라는 비판은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 설령 밥쌀을 수입한다 하더라도 올해 말까지만 처리하면 되는 것을 대선투표 직전에 입찰 공고를 내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도 새 정부가 들어서서 농민 및 국회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면 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재 뿌리는 행태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하고 헌법에 따라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임명한 농식품부 장관 그리고 농식품부 차관 출신인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벌인 이번 알박기 행태는 그 진상과 책임이 철저히 규명돼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알박기 때문에 임기가 시작한지 며칠 되지 않은 새 대통령이 고 백남기 농민의 정신을 거부한다는 불명예를 뒤집어쓰도록 만들었고, 새 정부와 농민이 겪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갈등을 겪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아울러 농정의 적폐청산은 고위 농정관료들의 적폐를 과감히 도려내는 것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교훈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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