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7, 18일 양일간 경기도 수원 소재 농업연수원에서 정운천 장관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군수 농정 워크숍’을 개최했다 밝혔다.
정 장관은 워크숍에서 시장·군수 중심의 현장농정체제로 전환하여 지자체가 더 이상 농정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단순히 전달하는 창구가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발굴자이며 시행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거 중앙정부 위주의 공급주도 정책에서 벗어나 준비된 시·군의 자발적인 수요가 있는 곳에만 지원한다는 수요 드라이브 정책 원칙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 장관과 농식품부 국장이상 간부들은 1박 2일간의 일정에 참여하면서 현정부의 농정 5대 미래전략과제를 설명하고 토론했으며, 특히 시·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군 유통회사’와 ‘농어촌 뉴타운’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한용택 옥천군수는 “지금까지 농업정책이 초반에는 화려했고,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농어촌 뉴타운이 현실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판단해야 한다. 과연 제대로 갈 것인지 과연 농촌으로 들어올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진용 가평군수는 “가평군의 경우 농업인이 소득이 구현되는 것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무환 부여군수는 “농가주택 빈집은 늘고, 출향인사는 귀농하면서 구매력이 있다”면서 “귀농을 장려하려면 1가구 2주택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정책을 실현할 때 농민단체와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다”며 “중앙정부가 중앙 농민단체와 사전조율을 충분하게 해야만 기초자치단체가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주홍 강진군수는 “뉴타운이나 유통회사 정책은 도시와 농촌사이의 격차가 심해지고, 농업과 비농업인과의 소득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에서 역사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황 군수는 또 “유통회사는 난관이 덜하고, 뉴타운은 백지상태에서 출발하는 상황이니, 뉴타운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워크숍에서는 또 경남 함양군의 ‘부농 프로젝트’ 등 시·군별로 ‘돈 버는 농어업, 살 맛 나는 농어촌’을 실현시키고 있는 우수한 사례도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