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취임 6일만에 나온 대통령의 3호 업무지시는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이었다.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을 재검토하라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어서 현재 관련 문제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충남 당진 주민들에게는 크나큰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6일째인 지난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방문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생활 속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관련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여섯 번째 공약으로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를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행사가 대통령 공약의 실행계획을 해당 부처에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후보 시절 공약이 그대로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신설이 예정된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입지도 크게 불투명해졌다. 그간 시민사회단체와 공조해 신설 발전소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던 충남도(지사 안희정)는 대통령 업무지시가 발표되자 즉각 환영 성명을 냈다. 충남도는 중앙부처의 대통령 공약 실행계획 수립 시 원점에서 재검토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충남도와 공동대응을 펼쳤던 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중단을 발표한 지금 이 시점에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와 절차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은 커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공약 이행을 멈춰서는 안 되며 약속한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통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와 에너지 세제 개편 등 주요 미세먼지 정책이 약속대로 이행되도록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