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사설]
오늘부터 1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위원회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된다. 우리가 이 회의에 주목하는 이유는 회의의 주요 의제가 농민인권선언(농촌지역 소농과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선언) 초안을 검토하여 올 하반기에 열리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국제농민연대조직인 비아캄페시나의 요구를 수용하여 농민인권선언(안)을 마련한 이후 유엔이 국제협약으로 채택하는 여부를 두고 관련 당사국간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가가 농민인권선언을 국제협약으로 채택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미국만 반대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 반대하는 이유는 농식품 분야의 거대 초국적 자본과 기업의 로비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왜냐하면 이 선언은 거대 초국적 자본과 기업의 횡포와 억압으로부터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약이기 때문이다.
곡물메이저를 비롯하여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 등이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내세워 농업과 밥상을 자신들의 지배하에 두고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가족농과 소농 그리고 농업노동자 등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이 농민인권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농민을 보호하는 국제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을 비롯한 소수의 일부 국가는 미국의 눈치를 보며 표결에 ‘기권’하는 입장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국내외 농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고통 받고 있는 농업과 농민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농민인권선언 채택에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한국 정부가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기권’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유엔이 농민인권선언 채택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본지가 처음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연관부처인 농식품부는 해당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지 보도 이후 농민단체가 적극 관심을 보이면서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농식품부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것을 계기로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