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사설]
탄핵정국은 5월 10일 종지부를 찍었다. 새 정부의 출범은 백남기에서 전봉준투쟁단까지 농민들의 투쟁의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절박한 농민들의 삶이 촛불정부를 탄생시켰다. 허나 대선과정에서 농민들의 요구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후보들의 농정공약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문재인 후보 역시 농민들의 요구에 크게 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으니 일말의 기대를 걸어 본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두 가지를 당부한다. 하나는 기회주의자들을 배격하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회주의자들의 득세 때문이다. 권력이 바뀌어도 항상 해먹던 놈들이 계속 해먹는다는 체념에 변화를 일으켜 달라.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농업계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 박근혜정부에 기생하던 자들이 문재인 후보 주위에 모여들고 있는 것이 포착됐다. 문재인 후보의 농정공약 발표현장에도 마찬가지였다. 계산에 밝은 인사들은 정권교체기만 되면 동물적 감각으로 차기권력에 줄을 선다. 새 정부가 이들을 끊어내지 않고 또다시 중요한 자리를 맡긴다면 농민들은 실망하고 농정은 다시 역행할 것이 분명하다.
이 자들은 농업 농민 농촌의 발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오로지 자신의 입신영달이 목표일뿐이다. 이제 현장농민이 득세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현장 농민의 요구가 대통령에게 전해지고 비판적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모름지기 건강한 사회, 정상적인 국가이다.
다음으로 지지자들의 뜻에 부응해야 한다. 과거 참여정부의 실패는 지지자들을 실망시킨 것에서 비롯됐다. 대표적 사례가 한-미 FTA 아닌가. 참여정부 인사들은 진보진영의 흔들기가 참여정부를 실패로 몰고 갔다고 하나 이는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농정의 적폐인 개방·경쟁 등을 청산하고 전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명산업이라는 차원에서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농업의 가치를 중시하며, 농민의 삶을 보장하는 진보적 농정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들을 새 정부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