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벗 따라 생활건강] 새 대통령에게 바랍니다

  • 입력 2017.05.14 11:35
  • 수정 2017.05.14 11:37
  • 기자명 이광주(이광주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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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주(이광주한의원 원장)]

이광주(이광주한의원 원장)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 겨울 국민의 평화롭고 뜨거운 저항을 직면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를 받은 뒤, 검찰에 의해 구속 수감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봄, 국민들의 촛불 정신을 받들어 이 나라를 새롭게 개혁하고, 한편으로는 모든 국민들을 아울러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이 칼럼을 통해 건강한 세상, 아파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 몇 가지를 적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번 대통령은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현행 의료수가 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감안하면 그리 낮은 보장률은 아니지만, 분명 80%에 달하는 OECD 평균에 비하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환자들은 여전히 큰 병에 걸리면 많은 돈이 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한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험 급여 보장이 안 되는 약물, 검사, 치료비용이나 그 외 간병비, 상급 병실 이용료 등이 환자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 실손보험, 암보험 등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적 보험에 가입해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사설 보험 없이 국민건강보험 하나만으로도 꼭 필요한 치료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했으면 합니다.

동시에 현행 수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습니다. 현재 수가로는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의사들은 3분 진료(박리다매 진료),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권유, 미용 진료 등 기타 수익 사업 등으로 저수가로 인한 손해를 메우려 하게 됩니다. 환자들 역시 짧은 진료 후 과잉 검사와 수술을 무조건 권하는 의사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두번째로는 한의학에 대한 투자와 한의약 산업 발전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한의학은 현재에도 많은 환자들의 질병과 질환을 치료해주는 가치 있는 의학입니다. 동시에 향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의학이기도 합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그들의 전통의학인 중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해중의대학교 일개 대학 하나의 중의학 관련 연구 예산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전체의 한의학 연구예산의 3.6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의학 분야와 한의학 분야의 전체 연구 예산 격차는 이미 수백, 수천 배로 벌어졌습니다. 국가의 이러한 전폭적 지원을 배경으로 중국은 이미 중의학 분야 연구 결과를 통해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한의학은 농업과 의료서비스업이 함께 공존하는 분야입니다. 한의학의 발전과 한의약 산업 확대는 결국 한약재 재배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는 농가 소득 증대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사람의 건강이라는 것은 삶의 질이 높다면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고, 큰 걱정 없이 경쟁에 쫓기지 않고 여유를 즐기며 살 수 있다면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는 여러 방법과 정책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농업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와 보호를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것도, 깨끗하고 맑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농업이 아닐까 합니다. 농민들이 신명나고 힘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나라. 그 농민들이 정성껏 가꾼 건강한 먹거리들을 국민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나라. 맑은 물과, 맑은 공기, 푸른 산과 들이 보존되는 나라. 그런 깨끗한 환경에서 나오는 깨끗한 먹거리와 한약재. 생각만으로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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