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문재인정부’의 국정이 시작되며, 새 농정 또한 조금씩 가닥이 잡히게 된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 우리 농업이 과연 새로운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년여 동안의 보수정권과는 정치적으로 구분되는 위치를 자처한다. 또한 전임 대통령의 실정을 계기로 대통령직에 오른 만큼 지난 정부의 과오를 개선하고 청산해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 아직까지 문재인 농정에 대한 기대가 우려보다 큰 이유다. 특히 문 대통령이 선거에서 내세운 농정공약들은 농민들의 숙원사항을 다수 포함해 긍정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눈여겨 볼 만한 공약 중 하나는 직불제 개편이다. 직불금을 기존의 소득보전 형태에서 벗어나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소위 선진국형 직불제는 지난 정부 내내 학계와 농민단체들이 요구해 왔던 바다. 기존 직불제의 합리성을 주장하고 나아가 직불금 축소를 거론하던 정부의 태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급식 확대도 우리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친환경농업 발전, 농가소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으로 고등학교와 복지시설, 군대 등 공공기관에 공공급식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GMO 표시제를 강화하겠다며 GMO 농식품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다만 ‘GMO 완전표시제’에서 ‘GMO 표시제 강화’로 공약이 중도에 한 발 퇴보한 것은 못내 아쉽다.
올해 초 헌법조항 삭제 논란이 있었던 ‘경자유전’ 원칙에 대해선 확실한 존치 의사를 밝혔고, 박근혜 정부에서 허위공약에 그쳤던 쌀 목표가격 인상도 다시 강조하며 약속했다. 줄곧 양성평등을 강조해 온 만큼 여성농민 권익향상에도 관심을 드러냈으며 대북 쌀 지원을 언급해 단절됐던 남북 농업교류가 다시 물살을 탈 가능성이 생겼다.
문 대통령의 희망적인 농정공약은 대통령의 의지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매니페스토 운동이 일궈낸 성과다. 그리고 앞으로의 5년, 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감시하고 격려하는 일은 농민들에게 남겨진 또 하나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