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공비축미 35만톤 매입

벼 감산 실적 반영 … 패널티도 부과
특등·1등 매입가격차 확대 … 친환경 벼 매입도 검토

  • 입력 2017.04.30 00:43
  • 수정 2017.04.30 09:58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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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2017년 공공비축미 매입총량은 35만톤이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농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배정기준 변경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을 배정할 때 전년도 매입실적 80%, 재배면적 10%, 수급안정시책평가 결과 10%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올해부턴 지난해 배정물량으로 우선 배분한 후 벼 감산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방안을 포함했다. 기존 배정량에서 감산실적이 우수하면 추가되고, 감산실적이 저조하면 배정량이 깎이는 방식이다.

또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다수확·비선호 품종을 제외한다. 올해는 ‘황금누리’와 ‘호품’이 제외대상이며 2018년부터는 매입 제외 품종을 더 늘린다. 시·군별 매입대상 품종 수는 현행 2개에서 1개로 축소할 방침이다.

등급별 매입가격 차이도 확대된다. 현재 특등과 1등급 매입가는 3.3% 차이가 나는데 가격차를 더 높여 고품질 쌀 생산을 견인하겠다는 복안이다.

농식품부 특히 친환경 벼 매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한영 식량정책과장은 “친환경농업 활성화 차원에서도 친환경 벼 공공비축 매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생겼다”면서 “일반 벼와의 가격 차이 뿐 아니라 수매방식, 보관방식 등을 달리해야 하는 등 세밀하게 검토할 부분이 많다. 올해 예산반영이 안 돼 있어서, 최대 2만톤 정도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벼 매입 등을 포함한 ‘2017년 공공비축 매입 변경안’에 대해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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