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윤병선 건국대 교수]
지난 박근혜 정부의 농업관련 정책 가운데 가장 후퇴한 분야 중의 하나가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14만3,000호에 달하던 친환경인증농가는 2016년에는 6만2,000호로 크게 감소했다.
2016년 저농약인증 완전 폐지의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 없지만, 2012년의 저농약인증 농가가 3만6,000호에 불과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친환경농업의 전면적인 축소가 지난 4년 동안 급격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행히 2016년에 유기 및 무농약 인증농가가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그간의 축소를 회복하는 데만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생태농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민주당은 친환경 생태농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 걸었다. 정의당은 생태농업을 통해서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공급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정의당은 아울러 제3자 인증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전환을 약속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생태농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새로운 형태의 대안농업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관심을 가지고 볼 부분이다. 국민의당은 농촌마을 생태·환경 보전형 직불제도를 통해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는 친환경농업 관련정책을 내 놓고 있다.
민중연합당은 농업·농민·농촌관련 12대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친환경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공약에 담겨 있지 않고, 농민수당 신설을 통한 생태농촌보전을 약속하고 있다.
먹거리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서 각 당은 먹거리 안전과 관련한 정책을 내 놓았다. 민주당, 정의당, 민중연합당은 GMO 식품완전표시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GAP와 HACCP 등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만 소매를 허용한다는 농축수산물의 안전인증 의무화를, 국민의당은 먹거리의 안전, 위생, 질병 일괄관리 시스템 구축을, 바른정당은 생산에서 소비까지 ‘국가 푸드 관리시스템’을, 정의당은 공영도매시장에 농산물안전검사소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각 당의 공약에서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안전을 꾀하려는 고민보다는 먹거리에 대한 결과중심·관리중심·규제중심의 정책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아쉽다.
또한, 각 당의 공약이 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 교육, 생태, 건강 등 다양한 사안들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국가 차원의 먹거리 마스터 플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먹거리 기본권의 확보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친환경 학교급식을 공공급식시설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 놓았다. 공공급식 영역이 국가의 정책 아젠다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