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장]
대선에 임하는 대표적 정당들의 축산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그다지 새롭거나 차별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어느 정당이나 식량주권과 안전한 먹거리는 공통적으로 강조하지만, 축산이라는 구체적 분야를 위한 현실적 공약은 빈약하기 그지없다. 이는 특정 정당이나 대선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역대 정권들의 농업축산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었던 결과이기도 하고, 한-미 FTA를 필두로 전면 개방된 한국에서의 축산 현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한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19대 대선에 제시된 각 정당별 축산 관련 정책은 대동소이하다. 그동안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이 막대한 피해를 입힌 질병으로 인한 축산 현장 문제로서 방역에 대한 강조일 뿐, 축산 분야의 진흥 자체에 대한 실질적 정책은 전무하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축산 관련 정책을 보면, 방역 및 관련 행정체제 개편과 친환경 생태농업을 통한 안전먹거리 확보 정도이고, 국민의당은 방역주권을 전제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백신은행체제를 제시한다. 그 외에는 먹거리의 ‘안전, 위생, 질병 일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GMO 및 수입 위해식품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으로서 두 정당의 기본적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정의당 역시 이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서 효과적 방역을 위해 지자체의 가축 전염병 공공수의사 배치와 더불어 친환경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농장을 거론함으로서 건강한 먹거리 확보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과 큰 차이가 없다.
한편 이와 달리 축산 및 관련 내용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정당은 바른정당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식품인의 주권 개념을 헌법 개정 시에 반영할 것이며, 시·도, 시·군 단위 농소정회의소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서 지방정부 중심의 상향식 농정으로의 전환을 약속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자체 지원의 포괄예산 확대도 포함되며, 대통령 직속 (가칭)‘농식품 미래성장특별위원회’ 설치도 약속한다. 또한 김영란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청탁금지법 적용을 제외하거나, 적용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언급도 있어 그러한 시도의 타당성이나 문제점을 떠나 정당으로서의 의지는 천명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방역에 대한 정책 제시도 다른 정당에 비해 비교적 구체적이다. 방/검역·안전·진흥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외청으로 (가칭) ‘농식품안전방역청’을 신설하고, 또한 ‘가축질병 공제’제도를 시범 실시, ‘가축질병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중장기 연구를 약속하고 있다.
이상 간단히 주요 정당들의 축산 정책을 둘러보았으나 약간의 방법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방역과 식품안전이라는 틀 안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축산 진흥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정당은 보이지 않는다. 방역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는 점은 환영할만하나 축산인들의 고민은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식량주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축산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라면 개방된 축산 상황에서 WTO 갈등마저 감내하면서라도 일정 부분 정부의 보호 정책이 제시돼야 하고, 능동적으로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