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 전농)은 지난달 14일 논평을 통해 “19대 대선에서 농업개혁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벼 수매가 환수’에 대한 모호한 입장이다. 전농은 “박근혜의 대표적 농업적폐가 벼 수매가 환수다. 무분별한 쌀 수입과 재고관리 실패로 발생한 쌀값 폭락을 농민에게 전가시켰다”면서 “정확하게 ‘환수 무효’ 입장을 밝힌 후보는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뿐”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무분별한 수입개방과 남북농업 교류를 언급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전농은 “농업파괴의 중심에 FTA와 WTO 등 신자유주의가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반성과 개혁의지가 없다. 백남기 농민을 말하면서도 그 분이 외친 밥쌀수입 중단을 외면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현재 쌀 재고문제와 식량자급률 문제를 동시 해결할 유일한 탈출구인 ‘남북농업 교류’에 대한 침묵도 문제다.
전농은 “한국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의 근본구조와 철학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농업을 기간산업, 공공산업으로 설정하고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에 국가적 힘을 쏟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후보들이 가격이 떨어지면 보전하는 방식이나 예산 사용 방식을 직불금으로 전환하면 된다는 사고에 갇혀있다”고 우려했다.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여성농업인 정책이 실종됐다”면서 “여러 공약들의 한 귀퉁이에나 있을까, 후보자가 직접 언급하는 게 없다. 어디 여성농민 정책뿐일까. 농업정책 자체가 뒷걸음질 친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실현유무를 떠나 18대 대선 때는 쌀값을 얼마까지 보장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나”라며 “이번 대선은 촛불대선이라 슬로건은 혁명적인데 실제 내용은 구태의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전여농은 후보들의 지역유세, TV토론현장 등에 여성농민정책을 직접 선전할 계획이다.
김영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실장은 “친환경농업 부분도 명쾌하거나 발전된 면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친환경무상급식은 어느새 친환경급식으로, GMO완전표시제는 GMO표시제로 공약에 명시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정책실장은 또 “친환경급식의 ‘무상’ 문제는 급식예산의 정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요 대선후보들이 농업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약하거나 없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