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연합당 김선동] ‘남북농업교류’ 강화 주장 가장 선명

  • 입력 2017.04.28 13:51
  • 수정 2017.04.28 13:54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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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한승호 기자

민중연합당은 남북 간의 농업교류를 통한 관계 개선 내용을 그 어떤 정당보다도 비중 있게 담았다. 또한 다른 정당의 공약엔 없는 공약들이 몇몇 눈에 띈다.

우선 ‘밥쌀수입 금지’ 공약이다. 2015년 쌀 전면개방 후 MMA(의무도입물량)쌀의 용도지정이 폐기돼, 정부는 밥쌀에 대한 추가 수입의무를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쌀값 조정 명목으로 수입을 계속한다. 김 후보는 밥쌀 수입을 중단하고 △자율관세할당(TRQ) 수입쌀 전량을 국내시장에서 격리 △매년 40만8,700톤의 TRQ 쌀 수입량 연차적으로 감축·폐기 등을 약속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원천무효화’ 공약도 김 후보만이 내걸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만 농가들을 대상으로 우선지급금 차액 총 197억원을 내놓으라 한다. 수급조절 및 재고관리 실패로 쌀값 폭락을 부추긴 책임이 농식품부에 있는 상황에서, 김 후보는 우선지급금 환수 무효를 주장함과 동시에, 쌀 변동직불제 폐지 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의 도입을 주장한다.

 

남북농업교류 재개에 있어서도 김 후보가 가장 선명한 태도를 보인다. 김 후보 측은 “어떤 정치환경에서도 남북농업교류만큼은 변함없이 법제화하고,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시 남북 전체의 식량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남북의 농민단체와 남북 정부가 참여하는 농업협력위원회(일명 ‘우리민족 쌀 자급위원회’) 구성 공약을 제시했다.

개방농정 반대 차원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등 각종 불평등조약을 폐기하고 동아시아 국가 간 경제협력으로 식량주권을 실현하자는 주장을 펼친다. 또한 수입농산물 총량제 실시로 외국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을 규제하고자 한다. GMO 반대 주장은 정의당과 비슷하나, 정의당이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민중연합당은 그에 더해 종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한다.

 

김 후보는 농가소득 문제와 관련해선 ‘농민수당’ 신설을 주장 중이다. 농민수당 지급은 우선 양극화 완화 차원에서 평균농가소득 이하 농가가 대상이다. 또한 마을 유지와 관리에 노력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 내용에 있어선 ‘마을 유지와 관리’의 기준에 대해 명확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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