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달 25일 있었던 대통령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안 후보 머릿속엔 기술과 산업만 있지, 사람이 없다”는 비판을 가했다. 적어도 안 후보의 농업정책에 한정한다면, 심 후보의 비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안 후보의 농정공약은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이란 기조 하에 발표됐다. 안 후보는 식량주권 강화를 목적으로 쌀 농가의 타 작물 전환 지원을 위한 ‘식량생산안정제 119조치’ 공약을 내걸었다. 해당 조치는 쌀 재고 과잉으로 인한 쌀값 폭락 문제에 대한 대처 차원에서 나왔다. 이는 식량자급률이 낮은 콩, 옥수수, 밀을 논에 심을 시 1ha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 장기적으론 쌀 생산기반이자 생태농업 기반인 논 면적 감소를 부추길 수 있다.
안 후보는 또한 식품사고 근절 및 식품안전 확보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국내산·수입산 식품산업 자재의 방사능·화학 오염도 관리 체계 구축, 학교급식 지원센터 중심의 식재료 품질 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공약은 전적으로 소비자 위주의 먹거리 안전 이야기만 있어, 농민을 위한 공약이라 보긴 어렵다.
또한 농업공약에 ‘4차 산업혁명으로 제2의 농업혁명을 일으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 후보 측은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공학, 바이오 등 타 분야와의 융합 연구 확대 △스마트팜 보급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주요 작물 수급 예측 체계 개발 △위성·드론·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농경지 관측·관리 체계화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위 공약들은 첨단기술로서 농업기술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단 측면에서 일면 긍정적이나, 농가소득 문제의 직접적 해결방안이라 하긴 어렵다. 이런 기술은 상대적으로 정보 취득이 용이하고 자금력이 강한 부농이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농가 간 격차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
농가소득에 대한 공약이 없는 건 아니다. 안 후보는 청년농어업인직불제, 생태환경보전직불제 도입으로 신규 농어민 소득 안정 및 생태환경 보전 노력을 기울이는 농민들에 대해 직불금을 지원하려 한다. 그러나 그 외엔 농가소득 관련 공약이나 농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은 찾기 힘들다. 요컨대, 안 후보의 정책은 심상정 후보 말마따나 지나치게 산업적이고 소비자 지향적 관점에 치중해, 정작 농민에 대한 관점은 부족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