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자유한국당은 대선 농정공약 발표를 통해, 농업에 사실상 관심이 없음을 증명했다. 일부 공약에선 기존 농업 기반마저 축소할 의도까지 엿보인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지방분권·지역발전 공약의 일환으로 농업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내놓은 공약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여타 후보들이 내놓은 친환경농업 관련 공약도, 여성농민 관련 공약도 없다.
오히려 홍 후보는 쌀값 폭락 문제를 언급하며 공약집에 ‘정부양곡 매입 및 재고관리 비용, 쌀 직불금 등 재정 과다 투입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저하’, ‘시장격리 등 정부매입, 쌀 직불제를 통한 소득보전 등 사후조치에 의존’ 등의 표현을 썼다. 직불제로 인해 재정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데만 신경 쓰고, 정작 최근 들어 농업계에서 직불금 운영에 관한 의견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건 무시한다.
그 대신 홍 후보 측은 농가 생산 농산물에 농협이 선급금을 지급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자·금융비용을 지원하는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의 선급금 지급 대상 농가는 농협 출하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한정된다. 또한 직불금이 아닌 융자 위주의 정책이라, 장기적으론 농민들의 빚을 늘릴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심각한 사항은 ‘농업진흥지역 정비’ 내용이다. 홍 후보 측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토지들이 많아, 거래도 안 되는 등 사유재산 활용에 큰 규제로 작용”하며 “실질적으로 농사짓기 어려운 땅도 많고, 개발 제한이 많아 할 수 없이 농사지어야 하는 땅들도 있으나 수익성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농업진흥지역 경지를 확인 뒤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말이 ‘정비’지 사실상 해제하겠다는 뜻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농경지 면적이 이러한 조치의 현실화 시 더 감소할지도 모른다.
1가구 2주택 중과세 부과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정책도 문제다. 홍 후보는 농촌 고령화 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귀농·귀촌자에 대해 3억원 이하 주택에만 허용되는 1가구 2주택 중과세 부과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가 귀농 귀촌자를 늘려 농촌활성화를 이루려는 방편에서 나온 정책이긴 하나, ‘경자유전’ 원칙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데다 친(親)시장주의적인 홍 후보 성향 상, 땅 투기 목적으로 농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규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