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바른정당의 농정공약은 ‘농업공약’이라 쓰고 ‘산업공약’이라 써야 할 수준이다. 일부 공약에선 친기업적 관점까지 드러난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농업인 주권시대!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만들겠습니다’란 기치 하에 공약을 제시했다. 유 후보도 문재인·안철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직속 조직인 `농식품미래성장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농업을 챙기겠단 입장을 피력했다.
유 후보는 농가소득 보장과 관련해, 직접지불제의 경우 생산연계성을 완화하고 목적과 기능이 비슷한 직불제를 통폐합한 뒤, 공익형 직불제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타 작목 수급영향을 최소화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고, 생산중립적 방식의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으로 안정적 영농 보장을 위해 △품목별 자조금 조성 및 지원 강화 △주요 품목 중심 농산물가격 안정제의 중장기적 검토 등의 내용도 제시했다. 농업경영 관련 3대 보험제도(농어업수입보장보험, 농어업재해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려 한다.
쌀 생산 조정을 통해 고품질 쌀 품종 보급과 친환경 쌀 재배를 늘리겠다고도 덧붙였다. 대북 쌀 지원 재개에 대해선 ‘남북관계 개선 이후부터 가능’이란 단서조항을 달았다.
문제는 유 후보 측 농정 공약의 지나친 산업적·친기업적 관점이다. 특히 ‘농어촌지역 친환경기업 유치특별법’ 제정 공약이 그렇다. 유 후보 측은 이 법안을 통해 친환경기업들의 진입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조세 특례 등을 추진한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친환경기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만약 이 법이 통과될 시 대기업들이 농업 분야에 마구잡이로 개입할 위험성이 크다.
또한 빅데이터·인공지능·로봇기술 등 ‘4차 산업기술’을 기반으로 전국에 50개의 ‘스마트농정 선도마을’을 조성하겠다는 정책, 종자·바이오·핵심 소재분야(식품, 화장품 등) 등의 ‘고부가가치 농생명산업’ 연구개발 지원 강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특별법(가칭) 제정 등의 정책을 보면, 유 후보 측은 농업을 철저히 산업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고부가가치 농생명산업’을 진흥한다는 명목 하에 GMO 연구개발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