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풍력발전단지, 또 다른 4대강 사업”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현지 주민들과 기자간담회 열고 심각성 지적

  • 입력 2017.04.28 13:30
  • 수정 2017.04.28 13:54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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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경북 영양군 주민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경북 영양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주민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문제 인식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분별한 영양 풍력발전사업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영양에서 대규모로 진행 중인 풍력발전단지 개발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영양군풍력반대대책위원회(사무국장 이상철, 대책위)와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영양군 내 가동 중인 풍력발전기는 총 59기다. 여기에 현재 추가로 건설 중인 27기, 입안 중인 44기를 더하면 영양군에서만 총 130기의 풍력발전기가 6개 단지로 나뉘어 날개를 돌릴 예정이다.

지난달 두번에 걸쳐 영양풍력단지 건설현장을 방문한 이 의원은 “그야말로 산에서 벌어지는 4대강 사업”이라며 “대규모 풍력단지 건설로 인한 낙동정맥의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일부 단지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대책위와 이 의원은 건설회사들이 산사태 위험지도를 참고해 1급 위험지를 피했다지만 건설 장소 주변에 1급 위험지가 산재해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의 두번째 답사에 동행했던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여러 산사태 발생 사례를 예로 들며 “산사태는 인위적으로 손을 댄 지면에서 쉽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며 “산사태 위험지도는 인위적인 건설 요소가 고려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발전기 사이를 잇는 도로들이 제대로 된 토목공사를 동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비가 내리면 새로운 물길이 생겨 산사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영양군청이 공사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산사태 위험지도를 제작한 국립산림과학원의 윤호중 과장은 지도의 한계에 대해 “인공사면은 공사의 완성도 같은 요인 때문에 등급을 함부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만큼 사업 재검토는 불가피하다”며 “풍력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사업이 제대로 자리매김하려면 국가적인 정책방향과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대선이 끝나면 이를 위해 국회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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