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보장 없는 직불제의 함정
가격보장 없는 직불제의 함정
  • 한국농정
  • 승인 2017.04.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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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없이 많은 농업문제 가운데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대다수의 농민은 이구동성으로 ‘농가소득’을 거론한다. 촛불 항쟁의 주역이었던 ‘농민의길’이 농업혁명을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하면서 농가소득을 가장 핵심적인 요구사항으로 앞세운 것도 대다수 농민의 심정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야당 후보들 대부분이 농가소득을 주요 농업공약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당선가능성이 높은 유력후보들의 농가소득 정책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기대와 희망 보다는 실망과 우려가 더 크게 다가온다. 특히 농산물의 가격보장을 외면하면서 직접지불제에만 초점을 맞춘 농가소득 정책공약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선진국형 농가소득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직접지불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유력후보들의 공통적인 농정공약이다. 그러나 농산물의 가격보장과 직접지불제는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는 양대 축으로서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농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직접지불제가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는 직접지불제를 통한 농가소득 보전효과가 상쇄돼 버린다. 최근 몇 년간의 쌀값 폭락 상황에서 직접지불제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이 막대한 피해손실을 당했다는 현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는 최저가격이 농가소득의 최소수준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지 않도록 사전에 가격을 안정시켜주는 장치가 필요하고, 불가항력적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는 최저가격으로 하여금 소득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맡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격보장을 바탕으로 직접지불제가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선진국형 소득정책이라 할 수 있다.

만일 가격보장 없이 직접지불제만을 운영할 경우 쌀값 폭락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가격손실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아무리 많은 직불금을 주더라도 농가소득은 결과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고 상황도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런 반쪽짜리 농가소득 정책보다는 가격보장과 직접지불제를 상호보완적으로 병행하는 온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이해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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