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직접 챙길 대통령을 뽑자
농업 직접 챙길 대통령을 뽑자
  • 한국농정
  • 승인 2017.04.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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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와 있다. 앞으로 일주일 뒤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선거 때마다 정책선거를 이야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주장하지만 우리들의 투표행위는 아직도 냉정하고 이성적이지 못하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라 할 것이다. “아버지를 닮아 잘 할 것이다”, “가족이 없어 청렴할 것이다”, “부모님이 불행하게 죽어서 불쌍하다” 등의 이유가 박근혜를 선택한 국민들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들은 대통령 되기엔 부적절한 결정적 흠결이었음이 밝혀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잘못된 선택 이후 국민들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했다. 무능과 무책임은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가져왔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증가, 극심한 사회양극화 등 결국 대다수 서민들이 소위 ‘헬 조선’을 이야기 할 정도였다.

그 중 농업·농민·농촌의 상황은 최악이었다. 농업을 직접 챙긴다는 말은 선거용 거짓말이었다. ‘쌀값 23만원 보장’ 약속 자체를 부인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박근혜는 탄핵됐다.

또다시 선택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다. 그러나 답답하게도 유력한 후보들의 입에서 농업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농업공약을 후보가 직접 발표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상황이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직간접적으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말에 위안을 삼아야 하는 형편이다. 그래서 냉정하게 후보들을 살펴보고 선택해야 한다. 농업은 언제나 그렇듯이 위기로 치닫고 있다. 농업에 희망을 주지 못할망정 지금보다 더 나빠지게 하지 않을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가격과 소득을 책임질 수 있는 대통령, 개방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대통령을 선택해야 한다. 진정성 있게 ‘농업을 직접 챙길’ 대통령을 뽑아야 하고 또한 농업을 직접 책임지도록 압박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우리농업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긴다는 것은 딱 두 가지만 하면 된다. 하나는 예산이다. 지금까지 농업예산은 사실상 축소돼 왔다. 최소한 국가 예산 증가율만큼 증액돼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심이다. 우리 국민들이 농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농업 농촌 농민 보호 육성에 기꺼이 동의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대통령의 관심에 달려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는 진정으로 농업을 직접 챙길 후보를 선택해야한다. 농업의 미래는 농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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