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보름 후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로운 정부가 시작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기존의 보수정권을 대체하여 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농민들은 새 대통령과 정부가 보수정권 9년 동안 이어진 농정의 적폐를 얼마나 바로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태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공공비축제도 시행이후 처음으로 우선지급금을 환수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고, 쌀값 폭락시 농민에게 지급하도록 법이 규정한 변동 직불금도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처음으로 벌어졌다. 정부가 생산조정제 필요성을 주장해서 국회가 약 900억 원에 달하는 생산조정제 예산을 편성했으나 마지막에 정부의 반대로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함에도 고위 농정관료 가운데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해 현장 농민의 불신은 극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책임은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지만 그가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도록 등을 떠민 것은 이와 같은 농정의 실패와 난맥상이다.
게다가 축산농가를 제외한 모든 농가소득이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도, 농사를 지어서 버는 농업소득이 20년째 정체돼 있어도, 그 어느 계층보다 농가의 양극화 수준이 가장 심각해도, 농가의 빈곤화 수준이 이미 한계상황을 넘어 버렸어도 누구하나 반성하는 자세나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고위 농정관료들의 민낯을 쳐다보는 농민의 심정이 어떨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때로는 농민들에게 오히려 사태발생의 책임을 떠넘기거나 문제해결의 부담을 전가하는 기존 농정체계와 고위관료들로는 농정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
새 대통령과 정부가 농민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신뢰받기를 바란다면, 그 첫 단추는 기존 농정체계와 고위 관료들에 대한 강도 높은 개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농정의 적폐를 해소하고, 농정의 무게중심을 옮기려면 그에 부합하는 인식과 자세를 가진 조직기구와 인적 자원으로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농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농정으로 바뀌려면 기존 농정체계와 고위관료를 강도 높게 개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