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19대 대선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정쇄신 농정쇄신의 목소리가 뜨겁다. 향후 5년간 농업정책의 향방을 가를 주요 대선후보의 농정공약을 분석하는 자리가 지난 19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다. 한국농식품정책학회(회장 김호 단국대 교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민중연합당 5개당이 참석했고 자유한국당만 불참해 “농업 홀대를 넘어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난이 속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농정공약을 발표한 이재수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 소장은 “이번 대선은 농업의 근본적 변화를 갖는 호기”라며 “변화의 핵심은 국가가 농업농촌농민 문제를 책임지는 일에서 시작한다”고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목표가격 인상, 쌀생산조정제, 통일대비 식량정책 수립 등을 세부계획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소비대책에 대해서는 공공급식을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이 소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공급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먹거리전략을 수립하고,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의 확대강화도 주요 농정공약에 포함시켰다. 농가소득문제 해결을 위해 직불제 확대, 주요 농산물 생산쿼터제가 필요하며, 여성농민 정책, 100원 택시 확대 등을 통해 웃음소리 끊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에선 유영훈 농어민위원장이 참석해 공약을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엉망진창이 된 농정을 바로세우겠다”면서 “헌법개정 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국가지원 의무 등을 명문화 하겠다. 우량농지 보전도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 “10대 공약에도 있듯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을 위해 노력한다”면서 “농업도 전략적 R&D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성병화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은 “개방농정 아래 농업현실이 어렵지만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이다. 농가소득의 안정체계 구축, 농촌복지, 청년농업인등 후계인력 구축 등을 3가지 기둥으로 농정공약의 틀을 구성했다”면서 “특히 대통령직속 농식품 미래성장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관계부처 등과 농식품분야 4차산업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설명했다.
정의당 최철원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은 “선거 때마다 농민 살린다는 구호가 나왔지만, 개방농정 아래 농업과 농촌을 살리겠다는 말은 단언컨대 거짓이다”면서 “농정교체가 필요한데 이는 어렵지 않다. 수입개방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부터 파고들어야 한다”고 개방농정 철폐 선언부터 했다. 이어 최 전문위원은 “쌀 과잉 해법으로 생산조정제를 말하는데, 타작목 생산과잉을 막기 위해선 사료작물 밖에 선택지가 없다. 더 근본적인 해법은 친환경 쌀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다. 쌀부터 시작해 우리 농업생산 기조를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중연합당 농민당 심문희 사무총장은 “농민들 설문조사까지 하면서 공약을 만들었다”고 운을 뗀 뒤 “농가소득보장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국민식량보장체계 확립, 식량자급률 향상, 남북통일농업 실현, 농촌생활 보장을 농정 5대 목표로 삼았다. 최근 농가소득 문제 해법으로 농민수당이 거론되곤 하는데, 가격지지 정책 없이 소득정책만 부상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김호 농식품정책학회장은 “오늘 각 당의 농정공약을 잘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연 어느 정당의 후보가 농민 위한 새 농정을 추진할지 면밀히 따져보자”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좌장인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는 “농민입장에서 반가운 공약들이 있다. 하지만 농업예산이 나라 전체예산의 3.5% 비율에 불과한데, 새정부에선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안이 없어 아쉽다”면서 이어 “대통령 직속 농어민특별위원회 구성 공약이 중복되는데 이보다 농정수석 복원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