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농업문제 챙기도록 주무부처가 적극 나서야”

인터뷰 l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농해수위 간사)

  • 입력 2017.04.21 22:56
  • 수정 2017.04.21 23:42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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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민을 대신해 가장 가까이에서 농식품부의 모든 정책을 평가하고 견제하는 이개호 농해수위 국회의원에게 농식품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농식품부가 농민편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농업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달라져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농식품부를 평가 한다면.농민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못자리대선’이라고 부른다. 농사의 시작이 못자리이듯 새 정부를 건설하는 시작이 대선이기 때문이다. 농민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변화는 어떤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나.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 됐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불행한 일이지만, 불행한 과거보다 희망 가득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장미대선보다 못자리대선이라는 말이야말로 농민들의 삶을 함축하는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농민들은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30년 전으로 뒷걸음친 쌀값을 비롯해 농산물 값이 어느 것 하나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안정 등 농가소득에 대한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농식품부도 정부의 한 기관이지만, 농민의 입장에서는 농식품부가 농민편에 서서 정책을 생산하고 그것을 관철해 주길 바라고 있다. 특히 농업, 농민문제는 현장과 얼마나 많이 소통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농정이 성공하려면 좋은 정책, 농민의 지지,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결합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농식품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농식품부가 농업농촌농민 문제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농정보다 현장과 밀접한 지방정부에 농정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이 문제는 단지 농식품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집행하는 우리나라 정부 전체의 문제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앙집권적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 모든 사업과 예산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지방정부는 중앙의 수발 노릇만 하는 구조다. 과감하게 지방에 사업과 예산을 넘겨주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은 실효성도 떨어지고 예산 낭비도 심하다.

농식품부 변화를 묻는 질문과 조금 빗겨나가는 듯하지만, 농업예산에 대한 농식품부의 자세가 너무 수세적이라고 본다. 쌀 생산조정제만 해도 올해 예산이 반영됐어야 쌀값폭락의 가장 실효성인 대책인데 농해수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지난해 내가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쌀생산조정제를 도입하기 위해 수차례 기재부와 협의하고 요구를 했지만 무산됐다. 그 과정에서 농식품부가 너무 무기력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쌀 생산조정제 예산 전액 삭감은 박근혜 정부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쌀 문제가 심각하고 생산조정제가 불가피하다면 농식품부 전체가 나서서 기재부를 설득하든지 아니면 청와대를 움직여서 관철해야 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그런 구조도 없을 뿐 만 아니라, 의지도 약해 보였다. 농업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도록 주무부처가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관련 규정이나 법만 내세우고 있다. 물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농민들 입장에 서서, 농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게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면책을 주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농민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농민단체들도 감시와 견제를 적극적으로 하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균형 있는 활동이 이뤄져야한다.

농업의 모든 지표들을 보면 농업전망이 어두운 것이 사실이다. 새 정부 농정과 농식품부의 주요 정책은 어떻게 재편돼야 하나.
우리 농업의 근간이라고 하는 쌀농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우선 쌀값을 회복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최소한 물가 인상률만큼 쌀값에 반영돼야 한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서 농가소득을 보호해야 한다. 더불어 농업의 가치를 국민들이 인정해서 농업 농민 농촌에 대한 지원이 원활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새 정부의 가장 큰 농정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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