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서 ‘낙농산업 구조개선 방안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허나 이해당사자인 낙농육우협회에서는 혹평을 넘어 ‘짜깁기’니 ‘몰염치’ 같은 표현을 써가며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특히 발표 내용 중 원유가격 결정시스템에 분유재고량을 지수화해 반영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농경연 발표 내용에 대한 낙농육우협회의 반발은 당연하다. 지난 20여년간 계속된 개방농정의 가장 큰 피해자는 낙농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FTA로 외국산 유제품이 물밀 듯 들어와 국내 낙농가들은 유일하게 시유시장에 매달려 산업을 지탱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유가연동제는 농축산업 개방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낙농가들을 보호하고 낙농산업을 지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물가를 반영해 원유가격을 결정함으로서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낙농업을 유지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소비자도 보호하자는 취지이다.
그런데 유가연동제는 우유파동이 날 때 마다 동네북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우유가 남아도는 데 왜 우유 값은 내리지 않느냐”는 논리다. 농경연 연구용역 발표 내용도 이런 관점에서 출발한 게 아닌가 싶다.
낙농산업은 쿼터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급격하게 생산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부분 우유의 공급 과잉은 정책의 실패와 유업체의 무책임한 과욕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낙농가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농축산물의 개방은 농민들의 피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진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농민들의 피해는 국가와 사회가 항구적으로 책임져야 마땅하다. 특히 농축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먹을거리의 문제이기에 국가의 책임은 무겁다. 그리고 원유가연동제는 우리나라 농축산물 중에 유일하게 가격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는 정부의 시혜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개방에 맞서 낙농업을 지키려는 낙농가들의 투쟁의 성과이다. 낙농가들의 동의 없이는 손댈 수 없다. 아울러 이 제도를 잘 정착시켜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다른 농축산물의 모범적 가격 안정 사례로 발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