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개막, 농민은 농가소득에 최고 관심

  • 입력 2017.04.08 23:37
  • 수정 2017.04.08 23:39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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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촛불로 대표되는 국민의 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만들어낸 대선이다. 민중총궐기와 백남기대책위 그리고 전봉준투쟁단이 주축이 된 농민의 힘이 국민촛불의 당당한 주역으로 활동하면서 만들어낸 대선인 만큼 농정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농민의 관심과 기대도 매우 높다.

‘농업혁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기존 농정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기를 바라는 농민의 기대를 여기서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다. 다만 ‘혁명적 변화’를 입에 올릴 정도로 무언가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갈구한다는 점은 모든 후보가 마음에 새겨두기를 바란다. 농정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에는 수많은 과제들이 서로 얽혀 있어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보여 지기도 하지만 그 핵심은 농가소득이다. 농가소득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하고,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농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자리매김하면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할 기존 농정의 적폐가 무엇인지도 확인된다. 개방을 확대하여 수출을 늘리기 위해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을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삼아왔고, 이 때문에 식량주권과 다원적 기능이 사라질 위기로 내몰리고 있고,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및 농민층 내부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으며, 농가의 약 20% 정도가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해 버렸다. 한 마디로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벼랑 끝에 내몰았던 기존 농업정책이 청산해야 할 적폐의 최우선 순위이다.

농정의 적폐청산은 새로운 농정의 시작이기도 하다.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소비하는 것, 국민과 농민을 위한 농산물의 가격안정,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국민경제의 순환과 도농상생, 식량주권과 다원적 기능, 지속가능한 사회와 농업의 지속가능성, 남북의 평화협력과 농업교류협력 등 수많은 농정 과제를 풀어나가는 첫 걸음은 농가소득 문제 해결에서 시작된다.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미 농민수당, 농민 기본소득, 농가단위 직접지불제도 등과 같은 직접 소득정책 방법이 제시된 바 있다. 또한 국민과 농민을 위한 기초농산물의 가격안정 및 생산비 보장을 위한 선진국형 제도장치로 가격정책 방법도 제시된 바 있다. 우리는 각 대선후보의 농정공약 중에서도 농가소득 문제에 최고 관심이 쏠리는 만큼 각 후보캠프가 내놓은 농가소득 정책과 공약을 예의주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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