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조경희 김제 농민]
인터넷 검색창에 2016년 변동직불금을 입력하면 2017년 2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의 보도자료가 대부분의 언론사에 천편일률적으로 나타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통해 내용을 알게 된 국민들은 쌀값이 떨어져도 농민들은 변동직불금으로 엄청난 보상을 받아 소득에 아무 문제가 없고, 이를 위해서 국민들이 낸 세금이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 같다.
실제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농림부의 보도자료를 기사화하면서 농민들의 소득과 관련한 어떤 분석도 없이 다만 1조4,900억원이라는 변동직불금 예산에만 집중하여 천문학적인 예산이 쓰였다고 표현하거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런데 과연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가? 만일 같은 내용이라도 다른 시각으로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다면 언론사의 기사도, 이를 접하는 국민들의 생각도 달라지지 않을까?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에 나타난 지표가 갖는 문제점부터 살펴보면, 첫째 농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목표가격’이라는 것에서 시작된다.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 가격은 목표가격이 아닌 최저보장가격이라고 표현해야 마땅하다. 목표가격은 쌀 생산에 필요한 비용과 이익을 합해 쌀 생산농가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가격이어야 함에도 농민들이 주장하는 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목표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시험을 보는 학생이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 낙제를 면할 수 있는 점수를 목표점수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둘째, 수확기 평균 쌀값을 80kg당 12만9,915원이라고 했는데 농민들이 실제 받는 쌀값과는 1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다. 수확기 쌀값에 대한 조사 대상 모집단을 농가가 아닌 농협 등 미곡상의 도매가격으로 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표본조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차이임에 분명하다.
셋째, 지급대상 인원 및 면적, 1인당 평균 지급금액에 대해 발표했는데 실제 농촌에서 홀로 농사를 짓는 농민은 거의 없다. 대부분 2인 이상 가족이 함께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지급대상 농가와 농가당 평균 지급금액으로 발표하는 것이 옳다. 무엇보다 이 지표는 쌀값 및 농가 소득을 확인하는데 특별한 의미가 없다.
지급면적의 경우 농촌경제연구원의 2016년 벼 재배면적은 최종적으로 77만9,000ha로 조사됐는데 보도자료의 내용처럼 부적합농지를 제외시켰다 해도 7만3,000ha가 차이가 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넷째, 무엇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는 쌀값에만 집착해 실제 농민들의 소득감소 문제는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 쌀값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농가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상 지표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쌀값이 아무리 높아도 농가소득에 기여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며, 반대로 쌀값이 현재보다 더 떨어져도 정부가 농가소득 보장 대책을 마련한다면 농민들도 크게 불만을 갖지 않을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수정해 쌀 생산 농민의 입장에서 현실로 와 닿는 지표로 새롭게 보도자료를 만들어 봤다.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 외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된 2016년 10~12월 쌀 관측정보와 통계청의 2016년산 쌀 생산비조사 결과 등을 참고했다.
정부 보도자료, 잘못된 정책의 반증
쌀 생산 농민이 만든 보도자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의 중요한 차이는 쌀값과 변동직불금이 아니라 농가소득 보전율에 있다. 쌀값과 변동직불금이 과정이라면 농가소득은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소득의 하락은 아예 감추고 변동직불금이 늘어난 것을 강조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는 그 자체로 정부 쌀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대로 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제대로 된 보도자료는 언제쯤 보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