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업관련 노동조합협의회(회장 이선우 aT노조위원장, 농관련 노조협의회)가 대통령선거 농정부분 공약 제안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신정훈, 농어민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는 신정훈 더민주 농어민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우리농업의 실태에 대한 진단에서 시작됐다.
신 위원장은 “30년 농업에 몸담아 왔는데,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방어적이고 주변에 머물고 있어 안타깝다. 오늘 이 자리는 농민들의 이해와 일치시킨 농업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우리 농업의 비전을 논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농관련 노조협의회 9개 기관의 공통 의견은 농업문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었다.
이선우 협의회장은 “2년 전에 구성된 협의회가 두 달에 한번 정기모임을 하는데,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담은 농정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항상 말해왔다”면서 “국회 농해수위를 통해서 농업기관들이 업무적으로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고 있지만 한편으론 직원들은 열심히 하려해도 부처나 본부에서 기관의 기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정책적 한계도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박해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조위원장은 비상임본부장과 90% 이상 무기계약직이라는 기관구조문제를 거론했다. 박 위원장은 “가축위생과 방역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방역본부는 기관 상황 자체가 열악하다. 20년 근무를 해도 무기계약직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기관과 근로자 모두의 법적 지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준 마사회 노조위원장은 “경마와 승마 두 가지가 마사회 중심사업인데, 경마매출의 16%가 각 지자체에 레저세로 나간다. 그 혜택이 보다 농업쪽으로 집중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레저세 세율을 낮추고 그만큼의 경마수익금이 축산발전기금으로 전환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인 축산물품질평가원 노조위원장은 "수입축산물에 맞서 국내 축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소개한 뒤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등급제'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고병원성조류독감(AI)으로 계란값이 폭등하고 사상초유의 미국산 계란수입으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불안감이 높아진 점 등을 언급하며 "소와 돼지는 이력추적제와 등급제가 완전 도입되면서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단계 시스템을 갖췄다. 계란 등급제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찬원 농어촌공사 노조정책처장은 시도의 예산승인이 있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현행 체제의 변화를 요구했다. 최 정책처장은 “과거엔 사업예산이 공사로 바로 내려왔는데, 시군을 거쳐 예산승인 절차까지 있다보니 사업 속도나 효율이 떨어진다”고 문제제기를 한 뒤 “기획재정부, 농식품부를 통해 세워진 예산인 만큼 사업예산은 공사로 직접 주고 시군에서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현 체제에선 추경으로 세운 긴급예산이라 하더라도 연내 사용이 어려워지거나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토로다.
백민엽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정부가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한 농식품모태펀드 관리를 중소기업청 산하 한국벤처투자협회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투자금을 농식품분야에서 활용하려면 농업기관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방향을 설명했다.
농산물 유통문제가 결집된 가락시장의 도매법인 재지정에 관한 제안도 나왔다. 송태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노조위원장은 “도매시장 재지정이 형식과 관행으로 굳어 5년, 10년마다 법인을 평가하는 기능이 무기력하고, 반면 법인은 특권의식이 생긴다”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도 도매시장법인을 매년 평가하고 있는 공사의 평가결과가 도매시장 법인 재지정에 반영되도록 반드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정훈 농어민위원장은 각 기관들의 제도개선안에 대해 하나하나 의견을 달았다. 특히 농식품부가 기재부에 휘둘리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정부조직법, 예산관련 법, 정권의 의지 모든 것이 결합돼야 농업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번 대선에서 농정문제를 뜯어 고치고 농업이 커 나갈 수 있는 틀을 다잡겠다.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