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 공공비축미 수매 당시 농가에 지급했던 우선지급금의 일부 환수에 대한 농민들의 거부로 인한 여파가 확대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우선지급금 환수를 강행하면서 농촌현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그리고 농민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를 철회하라고 농식품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최근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를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농식품부는 여전히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사태 해결을 위한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지급금을 환수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은 쌀값 폭락 때문이며, 쌀값 폭락의 가장 큰 책임은 수급조절 및 재고관리에 실패한 농식품부의 정책실패에 있다. 나쁜 의미에서 사상 최초라는 불명예스러운 여러 기록들이 역사에 남겨지게 됐다.
고정 직접지불과 변동 직접지불에도 불구하고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가의 소득손실은 명목소득 기준으로 약 4,374억원이고, 생산비 증가 및 물가상승을 반영한 실제소득 기준으로는 약 2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소득손실을 당한 농가에게 변동 직불금도 일부 지급하지 않고, 우선지급금도 일부 환수해 가는 등 정부는 어떤 책임이나 부담도 지지 않고 모든 부담을 농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농민들의 항변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실제로 사상 초유의 쌀값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정부는 사과를 하거나 책임을 지는 그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농민에게는 천문학적인 소득손실 외에도 변동 직불금 일부 및 우선지급금 일부마저도 추가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면서 정작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은 그 어떠한 책임이나 부담도 지지 않고 있다.
정책실패에 책임지지 않는 정부. 이것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는 우선지급금 환수 사태의 기저에 흐르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판단된다. 쌀값 폭락으로 인한 부담을 농민에게 떠넘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도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