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우선지급금 환수 반대’ 속속 동참

“차기정부서 원점 재검토” 여론 빠르게 확산
전국적 환수거부 운동 ‘탄력’

  • 입력 2017.03.26 11:13
  • 수정 2017.03.26 11:3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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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 운동이 대선후보들의 잇따른 동참으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예비후보가 지난 23일 광주시 광산구 삼도농협에서 ‘벼 수매가 환수반대 선언’을 발표하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김영호 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선지급금 환수고지서’를 자르는 등 전면에 나섰다.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 거부 운동이 대선후보들의 잇따른 동참으로 더욱 탄력을 받게됐다. 지난 16일 민중연합당 김선동 예비후보가 고 백남기 농민 보성 밀밭에서 환수거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도 전남 광주 삼도농협에서 정부 환수고지서를 자르는 등 환수거부 반대 선언 전면에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공

전농은 벼 수매가 환수를 박근혜정부 농정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규정하면서 5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에 나선 각 당의 대선예비후보들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지난 16일 김선동 민중연합당 대선예비후보가 고 백남기 농민 보성 밀밭에서 환수거부 첫 입장을 발표했고, 이재명 예비후보가 두 번째로 나섰다. 전농에 따르면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 측은 당 후보로 확정되면 전농과 함께 환수거부 선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손학규 예비후보 역시 전농으로 공문을 보내 수매가 환수는 정부의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전북도의회에서 전농 전북도연맹측의 항의성 질의를 받자 “(농가 쌀)소득이 줄었는데 환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차기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고민해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가 전남 광주 삼도농협에서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을 위한 벼 수매가 환수 반대 선언'을 하고 있다.

주요 대선 예비후보들이 벼 수매가 환수거부에 속속 동참하면서 새 정권 출발과 함께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또 이를 계기로 근본적인 양정개혁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전농 박형대 정책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대선 후보들도 벼 수매가 환수에 대해 침묵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면서 “농민들의 현실에 눈감지 않는다면 환수거부 운동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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