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농정과제 ‘3대 목표 10대 과제’

‘농민행복·국민행복을 위한 농정과제 공동제안 연대(농정과제 공동연대)’는 새정부 농정과제 3대 목표로 △국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도농공생·남북협력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주체육성·지역재생 △대통령이 책임지는 재정개혁·추진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경쟁력주의 농정으로 드러난 폐해를 걷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도시와 농촌이, 남과 북이 공생하는 구조로 재편하자는 것이다. 특히 농업과 농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주체’육성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결국 국가와 대통령이 농업농촌문제를 국정의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시급한 전환과제다.

제1목표 국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도농공생·남북협력

그간 경쟁력 지상주의로 점철돼 온 농정을 개혁하기 위한 10대 과제 중 제1과제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다. 이를 위해 국가 푸드플랜(Food Plan)과 지역 푸드플랜을 제시했다. 농산물의 생산부터 소비는 물론 국민의 건강까지 연계한 통합 농정을 세우라는 뜻이다. 또 학교급식과 같은 공공급식의 전 영역에 공적 식자재 조달체계를 구축해 도농상생의 디딤돌로 삼도록 했다. GMO 문제도 ‘완전표시제’ 등을 통해 소비자알권리를 되살리자는 제안이다.

제2과제는 생산자인 농민 소득에 초점을 맞춰 ‘농가소득 증대와 경영안정 보장’이다. 농민도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모토로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으로 보완될 수 없는 소득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농업예산의 농가 직접지원을 늘려 농업소득의 30%를 직접지불금으로 보완케 하거나 1ha 미만 영세농에 월 20만원 직접지불도 새롭게 제안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 확대개편과 늘어나는 재해 대책으로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 전면개편도 새정부 과제로 삼았다.

제3과제는 ‘남북 농업협력과 한반도 농업공동체 실현’이다. 새정부 들어 풀어야 할 남북관계 개선을 농업계에서 앞장서자는 것으로, 쌀값폭락 농산물 가격폭락 문제의 가장 현실적 대안이기도 하다. 당장은 쌀값문제의 해법을 위해 연간 50만톤의 대북쌀 지원을 즉시 추진하자는 제안이지만 장기적으로 ‘(가칭)남북공동식량계획’을 통해 7,000만의 먹거리를 가능한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농업분야 통일체계를 구축하자는 복안이다.

제2목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주체육성·지역재생

제4과제는 ‘가족농과 여성농업인 보호육성’.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업·농촌을 유지하고 보전하는 주체강화를 제안했다. 기업농·전업농 위주의 정책을 소규모 가족농과 아울러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재편해 우리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데 목표가 있다. 생산과 판매 기반 강화를 도모하는데 농지보존, 임차농 보호, 일손대책 등이 세부내용이다. 여성농업인 육성법 개정도 필수과제로 꼭 필요한 정책과제는 의무사항으로 강제토록 했다.

제5과제는 친환경 농업분야인 ‘환경보전형 농업시스템 구축 및 지속가능한 농촌환경정책 추진’이다. 농정과제 공동연대는 우리 농정의 기조를 ‘친환경’으로 전환해 친환경농지 5년내 10% 달성, 친환경농업직불금 영구지급 등 친환경생산기반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공공급식분야의 친환경급식화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원활한 소비확대까지 제안했다.

10대 과제 중 제6과제는 ‘농촌 복지·교육기반 확충’이다. 농촌주민이 각종 공공복지에서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나 기초연금에서 농민 차별 요소를 철폐한다. 열악한 보건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치의등록제 실시, 농촌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1면1초·중등학교를 절대학교로 육성하고 농촌아이들 뿐 아니라 농촌 성인들의 교육기관으로 활용토록 한다.

제7과제에는 농민만의 농촌이 아닌 ‘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 농촌지역 발전’이 제시됐다. 농촌마을 개발을 기존의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의 상향식으로 설계해 주민들의 생활공간이자 경제활동공간이면서 환경과 경관을 살리는 완성된 공간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도시민들에게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살린다는 뜻도 포함됐다.

제3목표 대통령이 책임지는 재정개혁·추진체계 구축

농업을 대통령이 책임지는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농정 위상에 대한 제안이다. ‘직불제 확대·재편을 중심으로 한 농업재정 개혁’이 제8대 과제로 선정됐다. 농업재정을 국제경쟁력 강화 위주의 왜곡된 생산주의 농정에서 국민 모두를 위한 다원적 기능으로 농정 철학의 일대변신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농업재정개혁 5개년 계획 수립·농정예산 증가율 국가전체 예산증가율 수준 보장 등은 고질적인 농업예산 축소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함축적 의지의 표현이다. 현행 9가지 직불금을 식량안보용 기본직불제(논밭 구분 없이 ha당 100만원씩 지급)와 다기능 증진용 가산직불제(의무시행 사항 준수 조건으로 기본형 직불제에 추가 지불)로 전면개편, 농업예산 중 직불제 비중을 대통령 임기 내 50%(2016년 기준 14%)까지 끌어올리고 장기적으로 유럽연합(EU)·스위스처럼 80% 수준으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제9대 과제는 ‘농협개혁과 농업생산조직 활성화’다. 이는 농협법 정신과 협동조합 정체성에 충실한 농협개혁을 추진한다는 대전제로 품목조합, 품목별 연합회를 통해 전문농협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협중앙회 연합회로 개편·비사업조직으로 전환, 상호금융연합회 설립·금융지주 자회사 상장매각, 농협경제지주는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해 연합회 중심의 경제사업 제고를 정책과제로 삼았다. 또 품목조합과 광역단위 품목연합회를 중심으로 수급과 생산을 조절해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인다. 그밖에 중앙회장 직선제 등 농협 선거제도를 민주화 하는 한편 협동조합 교육기관 설립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 제10대 과제는 ‘농민참여 실현과 중앙농정 분권화·지역화’로,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농업·농촌문제를 농림축산식품부만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그간의 평가에서 비롯됐다. 대통령직속 국민행복농정위원회 설립, 중앙농정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해 농업·농촌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면서 전국의 균형과 다양성 모두를 충족시킨다는 설계다. 농식품부 내에 ‘지방농정국’을 신설해 불가피한 국가사무를 진행토록 한다거나 농관련 기관을 기능과 역할별로 전면 재구성하는 것도 포함된다.

지자체에는 자치농정 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장 직속 ‘자치농정위원회’, ‘자치농정기획단’을 신설하되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한다.

특히 농민들이 농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의기구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과제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