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지난 17일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만 63명이 모였다.
토론내용으로 제기된 개선 대책안들은 지난 3개월 동안 각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700여명이 매일 방역회의를 열고 수렴한 내용이다. △평시 방역 강화 (2개조) △해외발생 조기감지 및 대응체계 점검 강화 △국내 발생 시 초동대응 강화 및 조기 종식 △농장 방역 책임의식 강화 △방역 지원시스템 효율화를 주제로 6개 조를 나누어 약 2시간 동안 회의가 진행됐다.
대표적으로 방역 지원시스템 효율화에서 정부는 중앙 29명과 지자체 609명의 방역조직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방역정책국을 신설해 농식품부의 축산업 진흥과 방역 정책기능을 분리하고 검역본부의 방역 정책업무는 농식품부로 일원화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토론회가 끝난 밤 11시가 가까운 시각에 김재수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백신 조기검토, 위기 경보 간소화, 살처분과 수매 병행, 지자체 방역인력 확충 등이 모두 중요한 과제라며 토론회를 통해 얻은 의견을 잘 수렴해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다음날 농식품부가 제공한 보도참고자료에는 과도하게 규모화 된 농장에서 일정 마릿수 이상 가금사육 금지, 살처분 비용의 50%는 계열화사업자 부담과 더불어 방역 미흡농가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뤄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농식품부는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개선(안)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2일에는 농해수위 공청회, 23일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24일 축산단체 간담회를 진행했고, 다음달 5일에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예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