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가소득이 최우선” 농협 변화 기대

  • 입력 2017.03.19 01:41
  • 수정 2017.03.19 01:42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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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7가지 과제를 제시하면서 농가소득을 최우선으로 거론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20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을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혀 농업계의 관심이 쏠린 것이다.

농협이 농가소득 문제를 최우선의 과제로 인식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다. 도농간 소득격차, 농민층의 양극화, 영세농의 빈곤화 등 농가소득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나마 농협이 제대로 인식하고 농가소득 문제 해결을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내세운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변화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그동안 농협이 농민 조합원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가장 크게 비판을 받은 것은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이 수많은 사업을 벌이지만 정작 농민 조합원의 경제적 실익 보다는 농협의 자체 경영수익성을 더 중요하게 챙겨왔다는 점이었다. 바로 이 점이 농협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요한 근거로 작용해 왔다. 때문에 농민의 경제적 실익을 높이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벌여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농협의 선언이 바람직한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을 위해 농협이 제시한 세부 시행방안을 살펴보면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우선 최근 몇 년간 농가소득의 연평균 변화추세를 근거로 현재의 추세에 농협이 좀 더 힘을 싣는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매우 비현실적이다. 농가소득의 연평균 변화추세가 안정성과 지속성을 바탕으로 일정한 추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정하고 단절적인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농협이 기대하는 근거 자체가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75개 세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부분 기존에 이미 하고 있던 사업들이다. 이 사업들이 농민의 경제적 실익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조의 재편이 선행돼야 한다. 자체 경영수익성을 앞세우지 않고 농민의 경제적 실익을 우선적으로 챙기면서 현행 경제지주회사체제를 품목별 경제연합회체제로 사업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부분을 배제하고서는 농가소득 목표 달성이 실현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농가소득 문제 해결에 농협이 적극 나서겠다는 선언에 더해 품목별 경제연합회체제로의 전환이 추가된다면 농협의 새로운 변화를 충분히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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