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생산조정제, 정부가 책임져라
[사설] 쌀 생산조정제, 정부가 책임져라
  • 한국농정
  • 승인 2017.03.1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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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폭락사태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12만원선으로 떨어진 쌀값이 회복은커녕 현상유지도 버거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농민들은 봄을 맞고 있다. 농민들은 들판에 나가 올해 농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도 쌀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쌀 문제의 근본원인이 수입쌀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식상할 정도이다. 정부는 수입쌀은 고정된 상수로 여기면서 문제의 근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쌀 문제에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다. 소비는 줄고 생산이 늘어 나타난 문제라고 치부하면서 그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을 뿐이다. 쌀 문제의 근원은 수입쌀이요, 우리나라 농업구조의 문제이다. 매년 42만톤의 수입쌀이 의무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금 쌀이 남기는커녕 부족할 상황이다. 쌀 수입은 농민들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추진된 것 아닌가. 그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는 정부가 책임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정부는 마땅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농민들이 한해 농사를 짓기 전부터 속을 끓이고 있다. 쌀 공급과잉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생산조정제를 내놓았다. 그런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생산조정제 예산으로 900억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국회 농해수위에서 예산을 살려 놓았지만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전액 삭감됐다.

결국 생산조정제 예산은 전혀 없는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를 압박해 생산조정제를 끌고 가려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가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긴 셈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경우 대다수가 예산이 부족한 상황으로 생산조정 예산을 책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결국 생산조정을 통한 쌀 수급조절은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작년 수준의 작황이라면 사상 초유의 쌀값폭락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짙다.

일본의 경우 일찍이 쌀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한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는 1ha당 300만원의 지원 예산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의 2~3배 정도의 생산조정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쌀 문제는 단순히 한 품목의 문제가 아니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국이 혼란한 시기지만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 문제를 방치 할 수는 없다. 추경을 세워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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