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농협이 농가소득을 올리겠다며 두 팔을 걷었다. 한 지역 농민회장에 이 소식을 전했다. “농업소득 아니고 농업이외소득으로 하겠단 거 아닌가요? 땅 값 이런 걸로…. 그래도 뭐 농민들 생각해주니 고맙다고 해야 하나.” 농민들이 농협의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사업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 왜일까.
가장 큰 문제는 농가소득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농업소득이 전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것이 근본적 원인인데 이에 대한 고민과 대안이 없다는 것.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농가소득 중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농업소득’ 비율은 33.5%에 그친다. 농민들은 농업이외소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획기적으로 직불금을 확대하거나 기본소득을 제도적으로 지지해주지 않는 이상 농가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없다고 분석한다.
신성재 전농 강원도연맹 의장은 “농업소득을 높여주는 방향의 고민이 필요하다”며 “농업소득이 낮아진 것은 개방농정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 그리고 생산비 상승 때문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개선해야 농업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구체적 방법이 없다. 농협중앙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농협의 정무적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있어 개방농정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음에도 조합원들의 개방농정 반대 여론을 정부에 전달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려는 운동체적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농협이 재벌기업과 비슷한 구조로 운용되면서 불필요한 경상비 지출이 많아 저렴하게 제공해야 할 농업자재들, 저금리 금융상품들이 조합원들에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신 의장은 “근본적인 개선안 없이 지엽적인 문제들만 해결하겠다고 하니 문제다. 농가소득을 증대하겠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회 스스로 그들의 의지를 농민이 믿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가의 소득 양극화에 따른 구체적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조원희 전농 상주시농민회장은 “농업소득은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고 소득분 상위 20%의 농가를 제외하고는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 살 수 없는 구조”라며 “차라리 32%에 불과한 농업소득률을 올리겠다고 하는 편이 더욱 현실성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농에 특화된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아울러 소매유통 개혁보다는 산지·도매유통에 집중해 차별화된 유통전략을 짜야한다고 분석하면서 지역농협의 개혁과 더불어 품목별 연합회 구성으로 조합원이 주인 되는 중앙회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