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지난달 1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선 ‘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이라는 농협의 목표에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은 “기대가 되고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도 “현실을 보면 비관적이다. 목표는 바람직하고 권장하고 환영할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2015년 기준 농가소득은 3,722만원인데, 그중 농업소득이 1/3도 안 되는 1,126만원에 불과한데다 농가소득은 지난 10년간 22% 증가했지만 농업소득은 오히려 4.7% 하락하며 뒷걸음질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게다가 농업소득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농업경영비도 지난 10년 동안 52.6%나 증가했다. 황 의원이 농가소득 전망을 비관한 이유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65세 이상 농가인구가 2026년이 되면 49.3%로 2명 중 1명이 고령이 되는 상황”이라며 “농가인구수도 현재 252만명에서 10년 뒤에는 203만명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도농간 소득격차가 2000년의 경우 80.5%였는데 2026년도에 절반밖에 안 될 정도로 암울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어 “기발한 생각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꼭 실현했으면 좋겠다”며 현실적 목표의 필요성과 사료·비료·농약·종묘 등 농업경영비의 획기적 절감을 주문하기도 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령화되는 농업인구가 농외소득을 확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농업소득의 경우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농식품부의 최저가격 보장 품목 확대 등을 통해 농업소득의 안정성을 꾀해야 하는데 농협에서 이 부분을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위 의원은 “기업농 등 대농에 예산을 투입하면 농가소득의 평균을 올리기 쉽지만 놓치는 부분은 고령농과 영세농으로 이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부분에 농협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또한 “농협이 영농지도를 포기하면서 농정당국과 농민의 중간을 잇는 허리가 끊겼다”며 “그래서 농협의 정책, 농정정책을 일반 농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