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 농가 대상 ‘균등 지급 직불금’ 전국 첫 시행

명칭은 ‘농업환경 프로그램’ … 농가 당 약 36만원 수령

  • 입력 2017.03.17 11:00
  • 수정 2017.03.19 03:22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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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충청남도(지사 안희정)가 전국 최초로 전 농가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직불금 제도를 신설했다.

‘농업환경 프로그램’으로 이름 지은 새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인 농가 지원책의 예산을 밑거름으로 한다. 충남도는 지난 2002년 이후 매년 ‘맞춤형 비료지원’에 198억원의 예산을, 2011년부터는 ‘벼재배 경영안정 직불금’으로 매년 총 287억원을 농가 보조금으로 지급해왔다.

비료 지원의 경우 무상제공으로 인해 과다 사용에 따른 미질 저하 등이 지적돼왔다. 또 벼재배 경영안정 직불금의 경우 쌀 농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다, 재배면적에 따른 차등도 있어 1ha 미만을 재배하는 소규모 농가 대비 3ha 이상을 재배하는 대농들의 수령액이 평균 6.5배가량 많았다는 설명이다.

충남도는 그간 두 사업에 들었던 예산을 합쳐 이를 전 농가에 균등 분배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485억원으로 이를 도내 전 농가 수(13만여 호)로 나누면 농가당 돌아가는 금액은 약 36만원으로 예상된다.

충남도는 마을 단위로 협약을 맺어 각 공동체가 약속된 농업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이행하면 확인 후 보조금을 개인별로 직접 지급한다. 도는 프로그램의 예시로 마을 공동체 유지·농촌경관 개선·농업환경 개선·작물다양화 실천·농업생태 보전 등을 제시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농업보조금 혁신을 바탕으로 한 농업환경 프로그램은 전국 첫 시도인 만큼, 다양한 시행착오와 요구가 예상되나, 도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해 농업·농촌의 환경을 가꾸고 마을공동체를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앞으로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농가의 만족도를 높이고, 발전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부 시책화를 추진하는 한편, 농업환경 프로그램 지원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충남도의 이번 정책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의 지속적인 농가 보조금 개선 요구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장명진 전농 충남도연맹 의장은 “그동안 시행된 제도들은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맞춰져있어 대농들에게 유리한 반면 소농들은 소외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충남도의 시행 결정을 환영했다. 또 “개별 농가 수령액이 100만원 수준은 되어야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첫 시행 이후 점진적인 예산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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