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선지급금 환수 보다 쌀 대책이 급하다

  • 입력 2017.03.10 09:43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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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초과분 환수 고지서가 발부됐다. 지난해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4만5,000원으로 결정해 지급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결정 과정은 항상 논란이 들끓는다. 형식적으로는 공공비축미의 매입 가격이 결정되기 전인 수확기에 선 지급하는 약정금 형태이지만 수확기 현장에서는 쌀값의 기준 시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은 높게 책정할 것을 주장하고, 정부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면 사후 반환의 문제를 우려한다.

정부가 우려했던 상황이 올해 발생했다. 정부는 법에 따라 당연히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농민들은 농정실패로 쌀값이 하락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올해는 쌀값이 30년 수준으로 폭락해 변동직불금이 AMS를 초과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농민들은 AMS를 초과하는 만큼 손해를 보게 됐다.

쌀 값 폭락으로 발생한 이 두 가지 사안을 바라보는 농민과 정부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 초과된 것은 반환해야 마땅하고, 변동직불금은 예산한도에 지급하는 것이라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다. 이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허나 농민들은 사상초유의 일이 두 가지나 발생한 원인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농민들의 지적에 주목해야 한다.

쌀값하락은 3년 전부터 진행됐다. 하지만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직불금으로 쌀 목표가격 18만8,000원을 보장하기 때문에 쌀값이 떨어져도 농민들에게는 피해가 없다는 그야말로 안일한 사고에 젖어 있었다. 심하게는 ‘쌀값이 하락하면 정부가 손해지 농민들은 손해가 없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실상은 어떤가. 올해 사상 최고의 직불금을 수령했다지만 농민들은 작년보다 소득이 줄었다고 한다. 결국 쌀값하락은 농민도 손해고 정부도 대규모 재정지출을 동반하는, 비효율만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상황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제도를 논하면서 농민들을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는 쌀 정책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 농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한다. 농협에게 우선지급금 환수 업무를 떠맡기는 것도 비겁하다.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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