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료값 앙등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한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원 지원제도’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실효성 있는 도움을 주지 못해, 농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당초 농식품부는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시 간이신용조사방법에 의해 신용보증평가 없이 지원토록 했다고 밝혔으나, 일선 농축협에서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적용, 등급별로 자금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자금지원을 신청한 농가는 이에 따라 100%에서 최소 15%로 등급별로 지원을 받거나,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더욱이 법인의 경우 이번 보증대상자에서 제외돼 있어, 정부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 정읍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문석(53) 씨는 “담보부족으로 농수산업자 신용보증으로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신청했는데, 배우자가 신용불량자라 자금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현행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도 7일 논평을 통해 “세계 5위의 곡물 수입국인 우리나라 정부가 사료구매자금만으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소도 웃을 일”이라며 “이제라도 사료곡물 가격 완충장치와 공급안정 방안 마련 등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며 당국을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