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미국 정부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협의를 총선이 끝나자마자 개최해,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을 앞두고 미국 쇠고기 개방을 합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측의 요청에 따라 수입위생조건 개정과 관련한 한미 고위급 전문가 협의를 11일부터 과천정부종합청사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열렀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등 한국 대표단 7명과 미 농업부 Ellen Terpstra 차관보 등 미국 대표단 9명이 참석했다.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방미 선물을 위한 어거지 협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iCOOP 생협연합회도 같은 날 성명에서 “외국에 나가본 일 없는 미국 여성이 인간광우병으로 생명이 위태로운데도 이명박 정부는 미국이 광우병 안전국이라 강변할 것인가”라며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외통부에서만 일했던 민동석 정책관은 위생검역문제를 다룰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못박고, “미국 축산업자들이 월령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자국 수입을 안전을 문제삼아 막으면서도 우리나라에 그 조건을 철폐하라니 말이 되는가”라며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도 “총선표를 의식해 감춰오다 끝나자마자 협상을 개시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행위”라며 “수입허용시 이는 굴욕적 통상외교의 전형으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우리측 협상 대표인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이 “국제적 기준에 기초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해 한미FTA 추진을 두고 그동안 우리측을 전방위로 압박해온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을 선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