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 사설] 농가부채, 농기계 임대로 해결될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당시 호당 7백89만원에 불과하던 농가부채는 불과 10년후인 2004년에는 2천6백89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는 2천9백94만6천원으로 전년 2천8백16만1천원에 비해 6.5%가 증가했으며, 증가폭도 200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새 정부도 이같은 농가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일단 시범적으로 다음달부터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놓았던 정책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사회적 소외계층의 새 출발을 돕기 위한‘뉴스타트(New Start) 2008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2012년까지 농가의 벼농사용 중고 농기계를 회수해 농가에 재임대하는 ‘농기계 리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올해 4백3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문제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도 지난 2일 농협중앙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강조했다.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농협이 신용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이용하여 농가가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매입하여 농가에 재임대하라는 것이다. 새 정부가 마치 농가부채 문제를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과연 현재 과중한 농가 부채의 원인이 농기계 때문이 모두 일까. 물론 농가부채의 상당부분의 원인이 비싼 농기계의 구입에서 온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의 개방농정 드라이브에 따른 국내 농산물값의 하락을 비롯 농협의 역할 기피, 농촌의 사회안전망 부재, 재해발생 등으로 농가경제가 매우 어려워진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사실 그동안 농축산물 가격안정만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오늘과 같은 위기상황의 부채에까지 다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도 당선자 시절 지적한 바가 있지만, 그동안의 농정실패가 농가부채를 키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농가부채문제는 정부가 나서 해결해 주어야 마땅하다. 농협의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부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부채문제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때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 등을 감안, 정부는 농가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을 부담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순리다. 그런 점에서 지난 17대 국회에서 논의하다 중단된, 농어민이 부채상환 유예 및 이자 동결을 원할 경우 원금을 20년간 분할 상환토록 하고, 그 이자는 동결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인 부채동결 특별조치법’을 하루빨리 제정 시행해야 한다.
그런 다음 역대 정권이 실패한 농업정책을 바로 잡아 농민들이 앞으로는 부채를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본지가 창간 이후 계속해서 주장해 왔지만, 무차별적인 개방농정을 이제 중단하고, 한국의 농업구조를 전세계 소농국가들이 걷고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면서 진정한 농업회생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WTO(세계무역기구)체제에 즈음하여 세계 각국의 다양한 농업의 공존의 길을 찾으며, 한국농업의 구조개혁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전혀 새로운 농업정책이, 새 정부와 그리고 새 국회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