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4분기부터 한·육우 및 젖소 관련 통계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통계청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소에 관련한 모든 통계는 통계청의 가축동향조사 대신 소 이력제를 활용하게 된다.
이덕래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사무관은 “2012년부터 소 이력제를 활용하려했으나 농식품부에서 안정화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 후 협의에 진전이 없다가 지난해 국정감사와 금년 농식품부 감사에서 소 이력제 활용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며 “협의는 완료됐으며 9월부터 소와 관련한 모든 통계자료는 이력관리시스템이 가축동향조사를 대체한다. 나아가 돼지까지 이력제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달 초 발표한 ‘농산물 수급 관리실태’ 보고서에서 △소 사육농가의 응답부담을 최소화하고 관련 행정력 및 예산을 절감하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 사육마릿수 통계 생산 △규모별·사육형태별 한우 사육농가의 구조변화가 한우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적용해 관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을 위해 소 이력제 자료를 활용할 것을 농식품부와 통계청에 통보했다.
농식품부는 2010년 12월부터 전국 모든 소의 출생부터 도축·가공·판매 등의 이력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왔다. 통계청은 이와 별개로 「통계법」 제 17조 및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 2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08년 3월부터 매 분기마다 가축의 사육규모별 가구수와 연령별·성별 사육두수를 파악하기 위한 가축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소 사육두수에 있어 통계청의 가축동향조사 결과와 소 이력제 정보의 차이가 20만두에서 최대 34만두까지 벌어진 데 있다. 감사원은 ‘가축동향조사 자료에 근거해 암소감축사업 및 FTA 폐업지원사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 소규모 번식농가 수는 감소하고 대규모 비육농가 수가 증가했다. 송아지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축산관련단체, 민간연구기관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그간의 동향을 분석하고, ‘소 이력제 자료가 신뢰할만한 수준의 정확도를 갖추었으니 관측모형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통계청에서는 2013년 10월 가축동향조사 사후조사를 통해 소 이력제 자료의 신뢰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했고, 농식품부도 2013년 실시한 검증 용역으로 소 이력제가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것을 검증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급동향 토론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축평원에서 공개하는 도축두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사육두수의 개별적 수치변화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이력제 자료를 활용한 새로운 수급모형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