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수정 기사]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017 대선 농업정책 남부권 토론회’를 지난 17일 전북 남원 농협하나로마트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30여명의 전남북, 경남북 농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농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대선 사업방향과 전농 총선 공약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됐다.
현재 큰 관심사인 농민수당에 대해 박기병 함안군농민회 사무국장은 “농민수당을 농가당 20만원이라 하면 직급 기준을 세워야 하며, 금액도 왜 20만원인지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매제에서 직불제로 바뀌었는데 다시 수매제로 넘어가려면 그 관계가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바른 농협지배구조를 위한 농협법개정과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른 농지법 원상복구도 촉구했다. 이에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비농민 소유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계속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나면 매각하도록 해야 한다. 핵심은 비농민 소유를 정리해야 하는 것이다”고 답했다.
농민수당에 대한 토론에선 현재 대농중심으로 혜택을 보고 있지만 이를 경계하고 보편적인 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했다. 이석하 전농 광전연맹 사무처장은 “중소농 기준으로 농가수당을 만들면 쉽게 진행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농가수당에 대한 고민은 전문가들과 토론을 하고 중소농 육성을 위한 정책도 고민이 되니 좀 더 연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농지 보존할 강력한 대책 필요”
더불어 최저가격 보장 제도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한 한국농업과 농민들의 가장 큰 문제인 쌀 문제도 토론됐다. 이무진 해남군농민회 사무국장은 “쌀은 국가가 전량 수매해야 한다. 정부가 전체 수매하고 국민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라면 시장가격 자체는 없어지는 것이다. 해남같은 경우, 농협하고 전량수매를 하면 쌀 생산량은 많고 공공비축미 등으로 80% 나간다. 차액은 정부가 농협에 지급하는 것이다”며 현재 농협과 수매하는 방식의 문제를 꼬집었다. 남궁단 순창군농민회 정책실장은 “농협과 정부가 쌀을 사들이면 시장가격 조절이 가능할 것이다. 변동직불금 액수보다 예산이 많이 안 들고 조절가능하다. 지금 체제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역시 같은 고민을 말했다. 농민들은 쌀 농업을 국가의 기반 산업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관점을 갖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모여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농업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농민들은 남북이 함께 농사지어 먹고 살려면 적어도 12만ha는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지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재벌들의 투기지로 변질되는 상황에서 통일농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농지를 보전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가 쌀을 수매해야 하고 쌀 생산을 위축시키고 농민들을 내모는 제도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쳤다.
전농은 대선 사업방향으로 개방농정 철폐, 농산물 가격정책 전면실현, 농민수당도입, 통일농업 실시, 농지 소유와 관리가 농민에 의해 이뤄지는 법·제도 마련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