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오는 3월 중학교 단위 무상급식 확대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친환경농산물 전면공급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19일, 오랜 논쟁 끝에 인천에서도 중학교 단위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인천지역 중학생 8만588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올해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총 591억원의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마련됐고, 각 가정은 중학생 자녀 1인당 연간 약 70~80만원에 달하던 급식비를 절감하게 됐다.
그러나 인천 급식운동 관계자들은 이런 성과에도 기뻐하기 힘들다. 또 하나의 목표인 친환경농산물 전면 공급 문제에 있어 어려움이 많아서다. 인천시가 2003년부터 진행하는 우수농산물지원사업 대상으로 정한 친환경농산물 품목은 쌀, 달걀, 한우 세 품목뿐이다. 쌀의 경우 인천시 관내 강화도 지역의 친환경 쌀 공급이 이뤄져 초등학교에 98%, 중학교에 60%, 고등학교 및 어린이집에 각각 10% 미만의 친환경 쌀 구매 차액이 지원되고 있다. 친환경 무항생제 달걀은 초·중·고등학교 전체에서 5%, 무항생제 한우는 1% 수준으로 차액 지원된다. 그 외에 여타 친환경농산물 공급은 사실상 전무하다.
이경배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공동집행위원장은 현 상황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로 정산 문제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의 경우 각 학교가 납품내역만 제공하면 시·군 단위에서 정산해 납품업체들에게 주는 체계이다. 그렇게 하면 학교단위의 행정이 편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친환경농산물 신청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인천은 학교에서 일일이 정산해야 하니 신청이 어렵다”고 말했다.
둘째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없어 식재료 구매를 각 학교 단위로 진행하니, 학교 측에서 다 책임지기 어렵다. 2011년 인천시에서 민·관 협의로 친환경무상급식조례를 만들 때 급식지원센터 설립 의무화 내용을 넣었으나, 인천시는 이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현재는 흐지부지됐다.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 및 인천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했던 야당의원들도 이 문제에 소극적이었다.
인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안효민 사무처장은 “현재 인천에선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100% 공개입찰로 납품업체를 선정하니, 안정적 가격 보장과 친환경농산물 공급도, 안전성 보장도 모두 어렵다”며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현물 공급방식, 또는 주요 품목에 대해 서울시처럼 특정 액수 이하라면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하며, 궁극적으론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공조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배 위원장은 인천시 학교급식의 현 상황에 대해 “그나마 이청연 교육감이 친환경 무상급식에 적극적이어서 희망이 보였는데, 최근 (뇌물혐의로)구속돼 직무정지당하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런 난관들이 있으나, 인천 급식운동 종사자들은 올해 대선 및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교급식법 상에 급식지원센터 건립 의무화 내용을 담을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 및 학부모 조직화 등 각종 실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