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 농해수위)도 농림축산식품부와 유관 기관의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구제역과 쌀값폭락 대책에 집중된 의원들의 질의에 농식품부는 ‘대책’ 보다는 상황설명으로, 앞으로 대책을 잘 세우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구제역 물백신 논란으로 질의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고병원성 조류독감(AI)과 구제역 모두 방역대를 뚫고 확산됐다. 항체가 100% 형성된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도 이상한 점이다. 백신에 대한 효과검증 자체가 안 돼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백신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추천 제품이라서 효과에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 판단이다”고 답했다.
하지만 위 의원은 “백신 효과를 인증할 수 있는 실험소가 있나?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이전하기 전에는 돼지에 대한 백신 효과만 실험해 논란이 된 바 있는데, 김천으로 이전하면서 실험실 운영 자체를 못하고 있다. 효과도 검증 못하고 수입해야 하는 형국이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봉균 검역본부장은 “본부 내에 실험시설은 있으나 시설에 대한 인증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실태를 전했다.
백신 효과를 장담한 장관의 ‘우기기 화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위 의원은 “비육돈의 경우 백신 사용법에 2차 접종하게 돼 있는데 정부가 고시한 매뉴얼에는 1차 접종만 하게 돼 있다. 추가접종에 대한 비용부담, 이상돈육 발생과 품질저하 논란 등을 우려해 고시에 반영한 것 아닌가. 그럼 관련대책도 마련됐어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장관은 “1회만 접종해도 무방하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위 의원은 검역본부장에게 확인 질문을 했고, 박 본부장은 “사용용법은 2차 접종이 맞다. 기존 1회 접종만으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봐서, 지난해 10월부터 2회 일제접종을 했다”고 시인했다.
핵심현안 두 번째는 쌀값대책이다. 더민주 이개호 의원은 “우선지급금 환수를 위해 2월 중에 고지서를 발급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3월초에 정산하려면 일정에 따라 고지서 발급도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고지서 발급은 신중히 해야 한다”며 “고지서를 받아든 농민들의 심리적 압박을 키우기 보다 사후정산 원칙으로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변동직불금 허용보조 초과부분에 대해선 “농민들이 받아야 할 소득부족분을 못 받는 것이다. (우선지급금을) 줬다 뺏기도 하고, 주기로 한 것 못주기도 하는 상황을 현장에서 기막혀 하지 않겠나. 줄 수 있는 방안 연구해서 지급조치 하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으론 지급이 어렵다” “법적문제, 통상마찰 등 여러 우려가 있어서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지급을 못 한다”고 변동직불금의 100% 지급불가 입장을 보이던 김 장관은 결국 “여러가지로 연구하겠다”는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정리를 했다 .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 또한 “우선지급금 환수 발표를 보고 현장에선 정부가 농민을 버렸다고 여긴다. 쌀값을 유지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실책”이라고 다그쳤다. 이어 “10월~12월 산지평균쌀값을 근거로 우선지급금 환수를 결정했는데, 법적 검토를 의뢰해 보니 현행 양곡관리법에서 평균값에 대한 선택에 정부 재량이 많이 있다는 해석을 들었다.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면서 김영춘 위원장에게 정부의 우선지급금 환수 강행의사 철회를 촉구하는 농해수위 결의안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