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지난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의당 정동영·김경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정의당 심상정·김종대 등 야3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사드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의원들을 비롯한 토론회 참가자들은 사드배치가 단순히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는 무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외교정책의 근본을 뒤집는 행위이며, 국회·국민과의 논의가 없는 사드배치는 올바른 국정운영이 아니라는데 뜻을 같이 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사드배치는 곧 한일군사협력과 같다”며 “정부는 사드배치를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합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사드는 정보보호협정과 위안부 합의와 묶여 한중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한일관계를 가깝게 하려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그 본질이 있으나, 현 정부는 이를 숨기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작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 정해진 절차를 다 거치고, 승인을 받아가며 진행했다”며 “같은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안보적 현안을 헌법절차에 따라 국회와 논의하고, 동의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주권국가로서 헌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자”고 말해 청중들의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 문제가 애초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그간 국방부의 사드배치 진행절차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가 미국과의 구두 합의를 마치 양국간의 정식 조약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라며 “서면 합의조차 없는 내용을 조약과 같은 지위로 간주해서 국회 비준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이전에 지금까지의 국방부가 진행한 내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완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